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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책포럼
김동률
2010.10.20
국가 간, 언론사 간 인식 비교를 통해서 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정체성 및 정책적 함의
□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언론사 간, 국가 간 뉴스 프레임을 비교함으로써, 언론보도를 통해 구성된 사회 현실로서의 CSR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함. -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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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2000.12.01
KDI 경제전망, 2000년 4/4
▶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산업생산은 금년 중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景氣 先行綜合指數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어 향후 경기침체를 시사. . 생산이 둔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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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김동률
2010.08.19
국가 간, 언론사 간 인식 비교를 통해서 본 CSR의 정체성 및 정책적 함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이윤창출 외에 사회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진다는 것, 즉 기업이 그 주주(share-holders)뿐만 아니라 그보다 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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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08.06.12
[fn 시론] 기업의 사회공헌은 '쇼'다?
[fn시론] 기업의 사회공헌은 ‘쇼’다? 김동률 KDI 연구위원 조금 유식한 또는 스스로 의식이 깨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겐 다스’보다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지원하는 ‘벤 앤 제리’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스타벅스를 즐기는 미국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지만 스타벅스가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회사라는 점에서 기꺼이 스타벅스 매장을 찾는다고 한다.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들의 높은 안목을 보여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CSR란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인권 보호, 사회공헌 등의 가치를 제고해 관련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더 나아가 인류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기업의 책무를 말한다. 사회책임과 상관없는 경영 실천 국내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사회책임경영 포럼’이란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적잖이 돈이 들어가는 사회적 책임을 열렬히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매출도 늘고 탈법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대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대중의 지지를 업고 자사에게 불리한 규제를 피할 수도, 유리한 입법청원도 가능하게 된다. 실제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보란듯이 중형을 피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놓은 천문학적인 사회공헌기금이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업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회책임이라는 달콤한 말에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스타벅스가 파트타임 직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그 같은 조치가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자사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맥도널드가 좀더 인간적인 가축도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부상을 줄이고 좀더 맛있는 고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기업들이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 책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지 좋은 경영의 실천일 뿐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일찍이 기업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다. 이른바 공익성을 담보한 기업의 CSR는 한 마디로 쇼라는 얘기다. 나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고스란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공짜 점심’은 신화일 뿐이라는 그의 주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공익기금으로 수천억원을 내지만 그 몫은 제품 가격에 더해져 결국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모두가 더 새롭고 더 크고 더 후한 정부의 복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외치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둬들이지 않고는 돈을 지출할 수 없다. 진정으로 사회구성원을 위한다면 튼튼한 제품을 보다 싼값에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제 몸을 던지면 된다. 그래서 그는 뉴욕 타임스지 칼럼을 통해 ‘기업이 할 일은 오직 돈 버는 일이다(The business of business is business)’라고 주장했다. 공익기금 제품가격에 더해져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역할을 지지하는 케인스 경제학이 주류인 가운데 프리드먼은 이처럼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자유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당시에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지만 오늘날은 되새겨볼 이론으로 환영받고 있다. 나는 그의 주장을 극히 일부분 동의하지만 작금의 한국의 상황에서 비춰서는 고개를 끄떡이게 하는 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기업오너의 죄를 감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들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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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10.04.13
위대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김동률 부연구위원국내에 ‘미드폐인’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보면 악의 존재로 ‘컴퍼니(company)’로 지칭되는 거대 기업이 나온다. 드라마 속 컴퍼니는 무소불위의 존재다.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조야가 컴퍼니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다. 부통령을 암살하기도 하고 CIA, FBI도 맘대로 주무른다.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과거 국가의 힘이 이제 기업으로 넘어간 느낌이 든다. 극중 거대 다국적 기업 ‘컴퍼니’의 등장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뒷받침하고 있다.오늘날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개별국가나 당국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누리고 있다. 기업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경제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을 포괄하기에 이르렀다.문제는 이처럼 기업의 힘은 가공할 위력으로 커졌지만 이를 통제할 국가의 힘은 오히려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리바이어던이 고삐에서 풀려나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른바 ‘기업에 의한 세계 지배’가 가능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기업은 근대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장논리에 의해 이익을 추구하는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무한 이익추구는 양극화 현상 등 갖가지 병리현상을 낳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CSR는 오늘날 무한경쟁, 시장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약점을 보완·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이 된다. 시장경제에 기반을 둬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분배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인들이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곧 사회적 책임수행이라며 지나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들의 주장은 신고전학파에 근거한다. 사회문제에 신경을 쓰는 만큼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킨다는 것. 즉, 사회적 비용이 제품가격에 전가되어 결국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신규 고용창출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밀턴 프리드먼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해 왔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단 하나, 즉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책임만 지면 된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창출해 내는 이익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 같은 주장은 주주이론으로 설명된다. 물론 그의 주장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전제로 한 경쟁과 효율성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로부터 탈락되거나, 열심히 일하더라도 삶이 곤고하기만 한 이른바 근로빈곤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협력해야 하듯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은 사회라는 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기업이 디디고 서 있는 대지를 외면한다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익추구가 곧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시각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다. 기업이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면 결국은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되돌아와 기업의 비용지출이 궁극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익 극대화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때 대한민국호는 더욱 안전한 항해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성공한 기업의 가치척도가 ‘위대한 기업’에서 ‘착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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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2010.06.22
[아침을 열며]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아침을 열며/6월 22일]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김동률 부연구위원이른 새벽, 아내가 두부를 사오라고 명령하면(?) 나는 졸린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P상표의 두부를 확인한다. 우유 심부름을 시키면 예전에는 꼭 P우유를 구입했다. 하나는 빈민 활동으로, 또 하나는 민족사관학교를 세워 사회에 이바지한 그네들의 순연한 정신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P우유가 다른 이에게 넘어가고 민족사관학교와 무관하다는 뉴스에 이제는 다른 우유를 구입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자본주의의 본산이자 시장주의 국가인 미국의 소비자들도 조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겐다스보다는 벤 앤 제리(Ben&Jerry)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아마존의 열대 우림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지원하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높이 사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를 즐기는 소비자들은 조금 비싸지만 스타벅스가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회사라는 점에서 매장을 찾는다.이처럼 기업이 사회에 안기는 다양한 공헌 활동에 우리는 감격해 하며 애써 해당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시장주의자들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한다. 시장주의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시장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신경 쓰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그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기업의 경쟁력 상실로 신규 고용에 실패하게 된다는 논리다.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면서도 설득력이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창하고 밀턴 프리드먼 등이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탈법이나 불법행위 등 위기 국면에 대비해 소비자들의 동정을 노리는 보험 들기에 다름 아니라고 거세게 쏘아 부친다.한국에서 이 같은 주장은 보수꼴통이나 가진 자, 또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정도로 욕먹기 쉽다. 설사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그 또한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주의는 한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비판 받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시장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주저한다. 재미있는 것은 시장주의를 반대하며 CSR을 적극 지지하는 논리 역시 강력하며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오늘날 시장에서 탈락한 개인이나 집단은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달리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홈 리스들이 적절한 예가 된다.이럴 경우 사회 통합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복지문제는 정부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흐름에 따라 국가가 과거처럼 시시콜콜 끼어들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에 비해 시장을 매개로 한 기업의 영향력은 가공할 위력으로 커졌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기업은 개별 국가나 정부 규제로부터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리바이어던이 통제의 고삐를 벗어나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할 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더불어 사는 사회 이끌기를실제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 보라. 일자리, 아파트, 가전제품, 교육, 치료, 심지어 죽음으로 이르는 길목까지 거대 기업이 버티고 있다. 기업에 의한 인간 지배가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앞장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은 현재의 국면을 타개할 대안이 된다.보다 많은 기업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 주목해야만 시장 만능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갈 수 있다. 개발시대, 수많은 가난한 한국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왔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재벌 기업은 더욱 그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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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원내포럼전현진 사무관(외교부)2020.09.08
[2020년 제11회 국제개발협력포럼]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방안
○ 발제: 전현진 사무관(외교부) ○ 일시: 2020년 9월 8일(화) 14:00~16:00 ○ 장소: KDI 138호 회의실 ○ 주제: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방안 2020년 제11회 국제개발협력포럼에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민관협력방안' 이라는 주제로 전현진 사무관(외교부)을 초청하여, 온라인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민관협력의 배경, 개발협력에서의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공적 민관개발협력 사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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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 콘퍼런스국제회의2009.03.12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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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국제컨퍼런스 2009 콘퍼런스_발표자료국제회의2009.03.12 [제4세션] 사회적 기업 - 세계적 시각과 한국적 시각
Elizabeth Boggs Davidsen
웹페이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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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KDI는 국가적 현안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 및 정책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여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객헌장을 제정합니다. KDI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력 및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 있어 투명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DI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원하고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KDI는 경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경제교육 및 경제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DI는 공공ㆍ민간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정확하고 투명한 연구진행을 통해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DI는 지식공유 사업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시에 원에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KDI는 현재 KDI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분야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KDI는 현실문제,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비스이행표준지침 공통 기본 이행표준 고객이 방문하시는 경우 고객이 방문하고자 하는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원 좌석에 명패를 부착하겠습니다. 고객과 담당자 간 방문에 대한 사전 예약이 있었을 경우 안내데스크에 미리 연락을 하여 고객께서 방문자를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겠습니다.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한 인사는 방문자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일어나 정중하게 맞이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다른 직원이 그 일을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가 꼭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용건을 전달하여 15분 이내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객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무실의 복사기, 팩스, 전화기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전화를 주신 고객에게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감사합니다. KDI***팀 ***입니다"라고 친절하게 받겠습니다. 자료 확인 등으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울 때는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30분 이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도 친절히 답변하고 고객이 원하시는 관련부서를 알려드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에는 "감사합니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 놓은 뒤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경우 원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최신정보를 자세하게 소개하여 고객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3일 이내에 회신하고, 대처 기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의 수요를 앞서는 연구ㆍ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별 이행표준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주요고객 업무내용 제공서비스 대표전화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재정·사회정책연구부 경제전망실 글로벌경제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규제연구실 국민,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등 연구자, 온라인서비스이용자 -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국토인프라, 시장개혁, 북한경제 등 - 연구보고서 - 정책자료 - 공청회 - 토론회 자료 - 세미나 자료 550-4177(거시·금융정책연구부) 550-4135(산업·시장정책연구부) 550-4296(재정·사회정책연구부) 550-4482(경제전망실) 550-4494(글로벌경제연구실) 550-4406(북한경제연구실) 550-4913(규제연구실) 경제정보센터 학생, 교사, 정부부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온라인서비스 이용자 - 국내외 경제정보 - 수집ㆍ분석 및 정리 - 여론조사ㆍ분석 - 경제교육ㆍ연수 - 경제 정보 - 경제 교육자료 - 국내외언론동향 - 교육ㆍ연수 550-4653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부부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온라인서비스이용자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재조사사업 - 민간투자사업 - 공공투자관련 제도 개선연구 - 고시ㆍ공고 - 지침 및 자료 - 법령ㆍ제도 550-4747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도상국 및 협력국 정부관계자,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 정부부처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관계자, 학계 등 연구자 - 국제개발협력 정책/전략 연구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 글로벌파트너십을 활용한 개발협력사업 - 연구보고서 - 정책자문보고서 - 국내외 개발협력 동향 550-4242 연구본부, 경영지원실, 대외협력실, 중앙전산실, 중앙도서실 국민, 언론, 정부부처 관계자 - 연구진도, 평가 및 심사 - 연구직원의 대외 활동 업무 - 연구보고서 편집 - 인사관리 - 연구행정지원 - 시설 공사 - 회계 재무 - 연구성과 확산 및 발간물 배포 - 대 언론 홍보 - 경제정보서비스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장서개발, 보존 및 열람 - 예산 편성 및 통제 - 연구사업자료 및 보고서 - 행정 - 각종 홍보자료 - 경제정보제공 서비스 등 550-4306(연구사업) 550-4308(인사) 550-4338(시설) 550-4344(운영지원) 550-4335(재무) 550-4015(성과확산) 550-4034(홍보) 550-4257(전산) 550-4268(도서) 550-4322(예산) KDI국제정책대학원 공무원, 국제학생, 기업인 등 교육 교육서비스 044-550-1114 연구부서 홈페이지 과제제안 코너에 접수된 내용을 연구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찾아가는 정책자문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인 고객대응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제회의, 공청회, 토론회 및 각종 세미나에 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연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보센터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교사, 학생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경제교육자료를 개발하겠습니다. 경제정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최신정보를 보다 빠르게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ㆍ민간사업과 관련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문의에 대해서는 빠르게 피드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ㆍ민간사업과 관련된 고시 및 지침, 법령 및 제도에 대해서는 공표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고객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 국제개발협력 정책연구와 개발협력사업 기획·관리 경험을 통해, 한국 개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식기반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본부, 경영지원실, 대외협력실, 중앙전산실, 중앙도서실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 활동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국민들에게 KDI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 홍보 및 경제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이 정보를 입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해외연수ㆍ출장에 대한 내역 등을 포함한 경영상황을 공개하여 더욱더 투명한 KDI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 경영 및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 시 고객이 원하시는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대처/시정 및 개선 고객께서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불쾌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고객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회신 하진 못할 경우 고객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락을 드리겠으며,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 대해서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여 고객만족 우수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불친절 직원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계획 정기적인 홈페이지 이용실태 및 개선요구사항 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각 연구분야별 Q&A 방을 만들어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연락주실 곳 우편 :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 성과확산팀 전화 : 044-550-4450, 팩 스: 044-550-4950 인터넷 : www.kdi.re.kr → 연구원안내 → 참여광장 → Q/A 서비스에 대한 평가 원에서 제공하는 연구·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더욱 질 좋은 연구서비스 및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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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20’s 2010’s 2000’s 1990’s 1980’s 1970’s 2020년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 사회변화와 정책대응 경제 ·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디지털화와 산업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구조개혁의 정책적 대응, 취약계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대북정책 역량 강화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준비 등에 대한 총합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제구조의 재편 등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성장의 내실과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KDI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25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부동산 PF의 재무구조 파악 및 사회후생 평가 PF 재무구조 개선이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시장구조·정책·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온·오프라인 채널 간 경쟁구도와 변화 양상 진단 유통업 규제 완화의 시장 영향 분석 인구구조 및 수요특성의 변화에 따른 영향 실증 분석 2024 대한민국 부채의 장단기 변화와 정책방향 기업부채 변동 요인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장단기 변화 추이 등 혁신 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전략 혁신 기업의 스케일업에 직면하는 도전과 장벽 논의 정부의 지원정책 주요 수단 점검과 정책수단 개선 제언 등 2023 플랫폼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개선 방향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2021 코로나19이후 조세재정정책방향의 재검토 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보장체계의 현황 및 재구조화 논의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 과제 선진국형 경제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세 가지 도전과제와 미래 지향점 제시 2010년대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혁신적 정책 패러다임 전환 2010년대 KDI는 2008년 금융 위기의 구조적 요인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으며, 거시적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복지, 균형성장, 경제민주화를 조화시킬 포괄적 미래 전략 수립과 견실한 경제 구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고용 · 분배 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정, 가계부채 급증,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심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둔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 등 한국경제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경제 영역을 넘어 정치, 사회 여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1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구조개혁 방안 지속가능 성장과 삶의 질 향상 방안 제고 혁신성장의 길,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전환과 제도개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7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제시 2016 재정 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재정 분야 비효율적 결정의 구조적 원인과 경로 규명 2016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경제교육의 체계성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 확대 2015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선제적 대응 방안 및 전략 제시 2014 2014.4.4 세종청사 개관식 2014. 규제연구센터 설립 합리적인 규제개혁, 규제최적화 기반 마련 2014.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 연구 사회 · 경제적 통합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본 구축 정책 모색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 방안 1990년대 일본경제와 비교 · 분석을 통한 역동성 제고 방향 제시 2013 2013.12.30 KDI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고용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기 2011 부동산 시장 및 제도 연구 구조전환기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제시 2010 2010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설립 개발도상국과의 경제발전경험 공유 G20 관련 연구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개발 의제 설정 2000년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동반 성장 모색 2000년대 KDI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 · 장기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제도 개혁 및 시장구조 개선방안 등 경제 선진화를 위한 미시적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재정의 부문별 생산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고,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 글로벌 경제통합 대응방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관한 심화 연구를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2009 서비스산업 선진화 연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2009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 연구 효과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제시 2006 2006 CI 개편 및 비전 선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연구 최초의 인구고령화 관련 대규모 학제 간 종합연구 2005 2005 민간투자지원센터 흡수 통합,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설립 주요 재정사업의 사전 · 사후 평가 및 민간투자 지원 재정 및 공공 부문 개혁 연구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국가 선진화를 위한 공공 부문 개혁 지원 2001 한국경제의 비전 작업 : 2001 비전과 과제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비전과 정책과제 제시 2000 2000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설치 · 운영(2000 ~ 2004) 1990년대 경제 위기의 극복과 구조개혁 KDI는 1990년 북방경제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남북경협 확대 ·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 등 통일 이후를 대비한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를 심화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있어서도 KDI가 실명제 추진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IMF 위기 직후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구조조정 과제, 실천방안 등 위기 극복 정책 방향을 종합한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기업 정리제도, 회사정리 관련법,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 부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 개혁에 기여했다. 또한 경제 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외환 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후속 연구도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99 1999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舊 국제대학원대학) 명칭 변경 1999.1.29 연구원 설립 근거법 변경 한국개발연구원법 → 정부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방안 연구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 정책 프레임 제시 1998 1998 경제정보센터(舊 국민경제교육연구소) 명칭 변경 대국민 경제교육 및 경제정책 이해도 제고 1997 1997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 양성 1995 1995.12 국제대학원대학 설립 관련 한국개발연구원법 개정 (법률 제5047호) 한국경제 반세기의 역사적 평가 광복 이후 50여 년, 경제 전 부문의 발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 1994 1994 법 · 경제연구센터 설치 · 운영 1992 금융실명제 추진 기본계획 금융실명제 도입의 중추적 역할 수행 1991 1991 국민경제제도연구원 흡수 통합,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설립 1990 1990 북한경제연구센터 설치 · 운영(1990 ~ 1995) 통일을 대비한 본격적인 북한경제 연구 북한경제연구센터 설립과 남북경협 등 북한경제 연구 착수 1980년대 변화에의 끝없는 도전 1980년대의 경제 · 사회 변화에 따라 KDI는 연구 방향을 보다 폭넓게 확장했다. 사회문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관심 고조에 부응, KDI는 인구 · 고용 · 문화 · 여성 · 환경 등 광범위한 사회분야의 기초통계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대폭 확대 개선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 운용 및 행정 체계와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구 · 분석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정치 ·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정부투자기관 책임경영제도의 개발과 효과적인 법제화를 위해 공기업 효율성 제고와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88 1988 ‘대통령 경제구조조정 자문회의’ 사무국 설치 · 운영(1988 ~ 1989) 1986 서비스산업 선진화 연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1982 1982 국제교류협력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 IDEP) 설치 · 운영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경험 공유 1982.5.6 미국 워싱턴 D.C. 한국경제센터(KEI) 개소 수입자유화를 통한 경쟁 촉진 및 산업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수입자유화 및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정부정책 변화 선도 KDI 공기업 특별보고서 자율 · 책임 경영의 강화를 통한 공기업 부문 혁신 방안 제시 1981 공정거래제도 도입의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입법 참여 민간주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난국 극복 대책 1980년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진 경제안정대책 건의 1970년대 번영을 향한 경제 설계 설립 초기 KDI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경제기획원이 주관한 3개년 연동계획과 경제운영계획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의료보험, 산업재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절대빈곤 문제를 포함한 소득분배 문제의 기초조사와 실증연구 등 국가 ·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적인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설 국제개발연구소(HIID, 현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공동으로, 해방 이후 30년간의 경제 · 사회 발전을 분석한 「한국 경제 · 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총서는 국내외 경제학자, 정책 수립자 및 국제 원조기관 등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연혁시대별 주요 연구 성과 1977 장기 경제 · 사회발전 1977 ~ 91년 연구 대한민국 경제 · 사회 발전의 구체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 제시 1976 한국경제의 성장 요인 분석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본 한국의 경제성장 1975 1975 ‘보건기획단’ 설치 · 운영(1975 ~ 1980) 보건의료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 1975 ‘보건기획단’ 설치 · 운영(1975 ~ 1980) 인구백서 발간 등 인구정책과제 연구 수행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 연구(HIID Project) 한국 경제 ·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 계량적 분석 1974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작성 지원 국가 발전단계에 걸맞은 효과적인 계획 모형 작성 참여 1972 1972.7.4 홍릉 청사 개관식 1971 1971.3.11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 1970 1970.12.31 한국개발연구원법 (법률 제2247호) 제정 공포
- 나라경제 2014.02.28 나라경제 2014. 3
-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2018.09.1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 나라경제 2021.06.30 나라경제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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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12.31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 공기업 등 중앙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로 구성되는데, 가격점수는 통상적인 최저가 방식이 아닌 평균가 방식으로 부여된다. 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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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9.09.16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제 목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일 시 : 1999년 9월 16일 (목) 10:00 ~ 17:0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2층), 세미나실(14층)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정책연구에 대한 공청회 ▣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
- 나라경제 2006.06.09 나라경제,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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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적책임(CSR) 실천의 주역으로 육성
2016.10.28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28(금) 중소기업이 나홀로가 아니라 사회·환경과 상생하면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21)을 최초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우리 경제의 차기 주역으로 발돋움 중인 중소기업이 사회·환경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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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포털 오픈
2011.01.11
중소기업청은 한국생산성본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ISO26000이 제정됨('10.11.1)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 포털사이트'를 1.10일 오픈하였다고 밝혔다. - 이 포털은 CSR 자가진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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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 추진
2017.07.17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하였다고 2017.7.17(월) 밝혔다. -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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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추구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해당 기업이 소속된 사회나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제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 대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CSR은 각국의 경제ㆍ사회 상황이 서로 상이하고 각 기업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분된다. 제1단계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윤 극대화와 고용 창출 등의 책임을 말한다. 제2단계는 법적인 책임으로, 회계의 투명성, 성실한 세금 납부,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의 책임이다. 제3단계는 윤리적인 책임으로, 환경ㆍ윤리경영, 제품 안전, 여성ㆍ현지인ㆍ소수인종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책임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자선적인 책임으로, 사회공헌 활동 또는 자선ㆍ교육ㆍ문화ㆍ체육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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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전문가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 독일 등에선 오래전에 도입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상장회사들은 전체 이사진의 70~80%를 비상근인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재무나 법무전문가, 소액주주대표, 전직 대기업 경영자로 구성된 사외이사들은 1년에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해 기업의 중요한 경영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감사활동도 병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회계사, 언론인, 사회시민단체 임원, 전직 전문경영인 중에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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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래시
테크래시(Tech-lash)는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뜻하는 백래시(Backlash)의 합성어로, 거대 IT 기업들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대중의 우려와 적대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거대 IT 기업으로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본사가 있는 지역의 집값 폭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의 상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속출하자 거대 IT 기업에 대한 반대 정서가 확산되면서 생긴 용어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기존 주민들은 비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장 지배력이 커진 만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예컨대, 집값 폭등에 따른 반발로 시민들이 시위대를 결성해 실리콘밸리 도로를 점거하고 통근버스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페이스북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뤘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자 2018년 4월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 페이스북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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