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 전반에 막대한 충격 을 가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그 이전까지의 고도성장 이면에 존재 하였던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일거에 표출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광복 이후 전례가 없는 규모의 경제 불안이 발생한 것은 외부 여건..

1. 우리 나라의 금융정책 현황을 우리 나라 금융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금융정책의 반영 내지 근거가 되는 법규체계와 금융업무 를 수행하는 금융산업체계 및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정책 업무의 실제운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금융관련법규 체계에 있..

본고에서는 우리 나라의 협동조합 금융기관 중 신용협동조합의 국민경제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계층간?부문간?지역간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 동안 서민가계금융 을 담당해 온 신용협동조합의 거래대상을 소영세기업까지 확대하여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기..

- KDI 주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됨 (주제발표 내용요약 별첨). * 일 시 : 1997년 6월 30일 (월) 오후 3시 *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KDI) 대회의실 * 사회자 : 李 永 琪 (KDI 부원장) * 발표자 : 崔 範 樹 (KDI 연구위원) * 토론자 · 南尙九 고려대 교수 · 郭泰元 서강대 교수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李梓昇 한국일보 논설위원 · 盧成泰 한화경제연구원 원장 · 丁海旺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盧炯權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 金泰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 張太平 재경원 법인세제과장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정책협의회 주제발표 주요내용 1. 기본시각 - 최근 경기침체기에 한보, 삼미 등 대기업을 비롯한 다수기업의 연쇄도산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금리가 낮게 규제되고, 경쟁이 제한되었을때 채택하였던 차입의존적 외형확 장전략을 대다수 기업이 여건이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도 계속 답습하여 수익성 및 경기 적응력 약화 · 금융기관 또한 외형이나 담보에 의존하여 여신을 공여하여 왔으며, 법인 에 대한 조세제도도 차입경영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 기업의 과도한 차입을 적 절히 제어하지 못하였음. - 최근의 연쇄도산은 경기순환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업재무구조 부실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에도 기인하므로 체계적인 개선이 요망됨. · 차입경영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시정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 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 인수·합병(M&A)등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활화 · 기업의 재무관련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유통되도록하여 금융시장의 변별 력을 제고하고 직접금융시장 확충 - 재무구조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으며, 금융개혁이 추진되 고 있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이 보이는 현시점이 기업재무구조의 개선 을 위한 종합대책을 입안·추진할 수 있는 적기임. 2.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안 가. 재무구조개선 지원방안 - 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에 실제 적용된 법인세율을 기준으로 실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하여 2중과세를 완전 조정. · 세제상 손비로 인정되는 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배당의 과세형평 을 제고함으로써 자기자본 증대노력을 간접적으로 유도 - "금융기관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기업이 금융기관 의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때 특별부가세 면제 - 중소기업 증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나.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방안 - 기업통합·법인전환·업종전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요 건을 완화하고, 50% 감면을 과세이연제도로 통합 · 기업통합시 감면대상업종을 제조업에 한정하여 왔으나, 규제가 필요한 업종 (예: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법인전환시 동일한 업태로서의 전환(제조→제조, 광업→광업)만을 감면 허 용하였으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내에서는 제한없이 감면 허용 · 업종전환시, 5년이상 계속사업자는 구조개선지원계획 수립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허용 - 자산평가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하여 합병시에는 과세하지 않고 자산평가차 익만큼 압축기장을 허용하여 매각시점에서 과세 다. 과도한 차입의 억제방안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 인을 대상으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상당하 는 지급이자를 2000. 1. 1.부터 損費否認 · 시행 초기에는 30대 계열법인의 평균차입금배수('96년 2.3배)의 약 2배수준 정도로 다소 높게 적용하되, 매 2년마다 하향조정. ·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배수를 별도로 정하고, 재무구조 개 선실적이 우수하거나 수익성이 높은 기업은 제외 - 상장법인, 장외등록법인 및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해 보증채무 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 발생시 대손금에 대하여 손비부인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 인정을 축소하는 방안 검토 -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부인하는 방안 검토 라. 접대비 및 기부금의 손비인정범위 축소조정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선진국수준을 목표로 하여 현행대비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98년 80%, '99년 60%, 2000년 50%) 축소 · 1인당 지출접대비를 5만원으로 제한하고 유흥접대비는 손비부인하며, 신용 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밀비 한도 축소 ·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일반법인보다 30% 축소하고, 의사·변호사 등 자유 직업소득자의 접대비 한도 하향조정 -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중 자기자본기준은 폐지하고, 소득금액기준을 5%로 하 향조정하되 한도초과액은 3년 동안 이월공제 허용 3. 기업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정책방안 가. 금융시장의 기업재무구조 감시기능 원활화 - 기업과 개인의 채무내역을 집중하고 전산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하여 금융 기관 등이 거래자의 신용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함. · 전국은행연합회에의 집중기준금액을 개인의 경우 3천만원에서 2천만원, 기 업의 경우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용정보 집중대상 업체수를 현재의 5만4천개에서 17만개로 확대 · 할부금융회사 등의 여신까지 집중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실징후를 조 기에 발견하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사전에 예방 - 주주의 입장에서 기업의 장래수익성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가 이익(EVA)지표의 활용확대 · 경제적 부가이익(Economic Value Added)은 순수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까지 포함한 기회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됨. · 다만, 산출방식을 정형화하기는 어려우므로 97년 중 증권경제연구원이 EVA측정 모형을 개발한 후 신규공개 및 유상증자시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방안검토 나. 계열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 계열대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차입이 용이하여 전체기업평균에 비해 부채비율 이 더욱 높은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을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 - 현재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100%이내로 제 한하고 있으나 2000. 4. 1.부터 자기자본의 0%로 제한 다.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활성화 -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요건을 완화하여 재무구조개선을 원활화 · '99년말까지 증자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자율화 추진 · 유상증자한도(시가총액의 4% 또는 1,000억원 이내)의 대상계열기업군을 10 대에서 5대계열로 축소 · 상장회사협의회의 모형에 의한 배당성향 요건을 폐지 - 코스닥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 원활화 ·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인정범위를 확대 · 주식분산이 우량한 기업이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자하 는 경우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라. 부채과다기업의 신용보증제한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차등 적용 '기업재무구조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1997-06)

I.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 國內 金融·外換市場은 해외금융시장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교적 安定勢를 보이고 있음. 콜금리가 한자리 수까지 하락하고 銀行貸出金利도 8월 들어 0.5%p 하락하는 등 금리의 하향추세가 지속. 換率 또한 불안정한 對外與件에도 불구하고 1300~1350원 대에서 비교적 安定勢를 유지 그러나 이자율의 하향추세는 극심한 경기침체의 결과 자금수요 자체가 축소된 데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명목이자율에서 예상물가상승률을 감한 실질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상황. 환율 또한 해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경우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 * 금융불안이 러시아에 이어 중남미국가로까지 확산되면서 신흥시장의 채권가격이 폭락하고 우리나라 외평채의 가산금리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신규외자차입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 한편 실물경제는 내수침체가 계속되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GDP성장률이 1/4분기 -3.8%에 이러 2/4분기 -6.6%까지 하락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失業率도 7월현재 7.6%까지 급등. 輸出의 경우에도 物量基準으로는 아직 增加勢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수요 부진,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價格基準으로는 減少세가 확대. * 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지금까지 호황을 지속하던 미국경제도 1/4분기 5.5% 성장에서 2/4분기 1.6% 성장으로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이면서 Dow지수가 7월말 이후 9월초까지 약 15% 하락. □ 이러한 실물부문의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부실이 확대. 금년들어 부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 등에 기인하는 것임. 금년 上半期중의 극심한 景氣沈滯로 대부분의 재벌과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큰 폭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에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악화 등에 따른 수출부진까지 겹침에 따라 기업부실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부실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진은 물론 채권금융기관의 構造調整 誘因이 미약한 것에 기인. * 부실기업 정리에 따른 은행의 손실(부실채권 누적 등)을 감안할 때 은행 자체의 건전도가 이미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은행의 자발적인 부실기업정리유인을 기대하기 어려움. II. 정책대응의 기본방향 ① 투명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외신뢰도를 제고. 旣發生한 不實의 제거는 信用梗塞 解消, 外資誘致 및 대외신인도 유지의 핵심적인 前提條件임. - 구조조정과정에서는 市場原理와 苦痛分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대규모 財政資金을 早期에 투입. ② 확대적 거시정책 운용으로 국내경기 침체를 완화.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通貨供給 확대를 통해 디플레 압력을 방지. ③ 외환의 안정적확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Capital Flight 발생은 철저히 차단. III. 투명하고 신속한 구조조정 1.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 □ 과도한 부채를 진 상당수의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의 동시다발적 부도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기반의 붕괴 및 금융시스템의 마비가 초래될 우려. □ 그러나 기존 화의·회사정리제도로는 현재의 부실기업의 수와 부실규모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대규모의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금융부문의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정자금의 확보가 긴요함. 또한, 부실기업정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채권금융기관의 경영진 교체 및 적절한 보상체계의 도입이 요구됨. * 합법적인 整理解雇의 인위적인 억제는 궁극적으로 구조조정의 비용을 높이고 기간을 연장할 뿐이므로 구조조정에 역행 1) 기업구조조정 대책의 핵심 과제 □ 경제성을 기준으로 살릴 기업과 청산할 기업을 구분하여 신속한 처리 기업과 기업주를 철저히 구별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되 기업주에게는 어떠한 특혜도 가지 않도록 하여, 채권자의 부당한 희생을 막음. □ 살릴 기업은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 단순한 부채변제의 조정이 아니라 부채-주식 교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생존가능성 및 매각가치를 제고 새로운 주주에 의한 경영진의 교체 및 효과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으로 경영 및 투자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가능 2)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제도 정비 □ 우선 70대 재벌기업을 대상으로하여 이미 부도가 났거나 실질적으로 부도상황에 있는 부실계열사를 채권은행단이 정리를 주도 정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실사 및 채권신고·확정 이후 경제성 기준에 의거 살릴 기업과 청산기업을 구분하여, 제3자 매각 등 자발적인 구조조정/청산 추진 일정기간내 살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한 조건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한 부채-주식의 교환을 실시 퇴출의 제약요인인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보증계열사의 주식으로 대위변제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 3) 부실기업정리 촉진을 위한 제반 여건 정비 □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부실기업정리의 촉진 부실기업의 자산, 부채, 경영권이 거래되는 '부실기업정리시장'을 형성하고 기업구조조정기금, bad bank, 벌쳐펀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시행령의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 * 자산실사·채무확정으로 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부채-주식 교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부실기업정리제도는 부실기업정리시장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 부실 및 우량계열사간의 연결고리 해소 및 외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의 확충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에서 탈피하여, 기업정보의 공시의무·이사의 충실의무 및 소수주주권의 효과적인 행사에 기초한 법적 제재 방식으로 전환 필요 2. 實質的 金融構造調整의 進展 □ 향후 부실기업 퇴출과 기업 재무구조개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潛在的 不實債權 규모로 판단해 볼 때 우리 금융부문은 심각한 수준의 총체적 資本蠶食 상태. 최근 퇴출된 5개 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자기자본총액(97년)은 17.3조원에 불과하나, 잠재 부실여신의 현실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대손발생 불가피. □ 기발생한 부실의 과감한 현실화를 통한 시장 不確實性의 제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 진전 및 민간부문을 통한 금융기관 자본충실화는 불가능. □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의 최우선과제는 ① 기발생한 잠재적 부실을 엄격히 반영하여 은행 재무상태를 현실화하고, ② 이를 기준으로 회생불능 및 회생가능 금융기관을 구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은행권의 資本을 조속히 재구축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부실자산은 bad bank에 이전토록 하여 부실채권정리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회생가능은행은 명실공히 good bank化함으로써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二元的 접근방식 추진. 금융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은행시스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財政資金을 가능한 한 초기에 투입. 1) 潛在的 부실의 現實化를 통한 은행 財務狀態의 透明化 □ 잠재적 부실의 현실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회생불능기업의 조속한 퇴출을 위해서는 대상기업의 퇴출을 주도할 은행의 왜곡된 인센티브 체계를 시정하는 것이 긴요. 감독당국이 부실징후기업의 대상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貸損充當金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시행함으로써 은행의 왜곡된 인센티브 시정. *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는 자산건전성 분류방식의 도입시기를 99년 1월에서 앞당겨 조기시행. 2) 回生不能銀行의 整理 □ 잠재부실의 현실화 과정에서 부실규모가 심각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전면 減資를 실시하고 정부가 출자하여 한시적으로 국유화. 이를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는 한시적 銀行持株會社를 설립하고 동 지주회사가 대상은행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국유화. *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현물출자, 예금보험공사 채권발행, IBRD 구조조정차관을 이용한 국책은행의 출자 등으로 한시적인 은행지주회사 설립.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금융중개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good bank의 존재이며 따라서 부실은행과 우량은행간 합병에 의한 은행 정리방식은 절대 지양. □ 은행지주회사로의 편입시 부실채권을 공적 bad bank로 대폭 이전하고 동 지주회사 주도로 인력？점포감축 등 강도높은 경영개선작업 실시 후 대내외에 매각. 효율적이고 투명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 은행지주회사의 경영진은 外國專門家를 대거 영입하여 구성하고 정부개입 최소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시 합병을 추진한 후 매각. * 성업공사의 확대개편을 통한 정부주도의 부실채권정리전담은행(bad bank) 설립이 전제될 필요. 3) 回生可能銀行의 構造調整 □ 부실의 현실화 이후에도 회생가능성이 높은 은행의 경우 공적지원을 강도높은 經營改善措置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상화 가능성 극대화. 합병 등 자구노력시 부실채권의 bad bank 이전, 인력？점포의 추가감축 등을 병행실시하고 공적자금을 충분히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good bank화. * 향후 은행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작업(work-out)을 주도하려면 공적지원에 의한 자기자본확충이 시급. 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교체된 경영진에 대해 stock option 등 유인제공 검토. □ 부실채권 정리시장에 競爭體制를 도입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의 효율화 도모. 공적 bad bank는 국유화대상 은행의 부실채권과 회생가능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pooling하여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유동화. * 성업공사의 확대？개편시 대내외 전문가를 대폭 영입하여 민간의 know-how를 활용하고 부실채권정리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國民負擔 最小化. 회생가능은행의 경우 공적 bad bank에의 부실채권 매각과 자체 bad bank 설립을 통한 정리 중 선택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실채권 정리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 부실자산에 대한 개별은행의 기존정보 및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체 bad bank를 통한 정리가 자산의 규모 및 질에 따라서는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 銀行持株會社로 이관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구조조정 추진 후 매각. 3. 構造調整지원을 위한 財政資金 확보 □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초기자금을 부담할 능력은 財政만이 보유하고 있음. 특히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채권은행들이 부실채권 정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권은행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초기에 충분한 재정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대량의 국공채를 일시에 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97년말 우리나라 채권시장 잔액이 약 200조원이며, 이 중 97년 1년 동안 증가된 채권액수는 25조원 내외에 불과. 채권발행 현황 (잔액기준, 兆원) 연도 국채 공사채 금융채 회사채 합계 96년말 (A) 25.6 11.4 57.2 76.3 170.5 97년말 (B) 28.6 14.6 62.0 90.1 195.3 B-A 3.0 3.2 4.8 13.8 24.8 일반회계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향후 2002년까지 매년 15조원 가량의 국채를 발행해야 할 전망. *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세출조정 및 세수증대를 전제로 하였을 때의 전망이며, 세출증가율이 이보다 높아질 경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액은 연간 20조원을 상회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시장에서 일시에 대량의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시장소화가 어렵고 시중금리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금년중 충분한 공채(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를 발행하되 만기를 장기화하고 다단계화하여 단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 향후 물가안정 및 위험부담(risk premium)의 감소에 따라 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부로 공채를 발행. 각 연도별로 만기가 도래한 공채는 정부가 현금으로 상환하고, 상환자금 조달은 ① 채권시장에서의 국채발행, ② 부실채권의 시장매각, ③ 증자지원금 회수 등의 방법을 활용. □ 이 경우 재정적자 보전 및 공채상환을 위해 발행되어야 할 국채규모는 향후 몇년간 매년 30조원 이상에 달할 전망인바, 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세출조정이 필요.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최고한계세율의 인상보다 과세기반(tax base)의 확대 및 세정의 효율화와 선진화에 중점. *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 세출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실업 및 빈곤대책 지원 등을 제외한 여타 분야에 대해 지출축소 가능성을 적극 검토. 이와 함께 정부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 인사, 예산, 조직 등 각 분야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과관리를 강화. * 특히 유능한 퇴출은행 임원들을 금감위에 영입하는 등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인사교류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창의력을 보강. 4. 勞動 및 失業對策 □ 최선의 실업대책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신인도 회복과 경기활성화로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것임.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고용 및 임금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나, 부실기업퇴출, 정리해고 증대 등으로 늘어나는 실업사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실업 및 빈곤대책의 수립이 필요. □ 단기적으로는 급증하는 실업고통을 완화하고 사회적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주력. 고용보험 확대와 아울러 빈곤층으로 전락한 실업자 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실업증대에 맞추어 확대 실시 생산직·일용직 등 저기능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의 개발·확대로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청년층 및 여성실업자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 (예: 사회복지 전달체계요원, 전산요원, 유료도우미제도 및 자활지원센터 등) □ 중장기적으로는 고실업시대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인프라구축에 주력.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의 성과관리체계 (실적평가·차등지원, 바우처제도 등)의 조기구축으로 사업효과성을 제고하고, 각종 규제의 완화로 민간참여를 활성화. 실업계 고교·전문대학 등의 단기취업과정 확대 등 직업훈련기능을 강화. 전문대 이상(대학원 포함)에 대한 교육비 대부사업을 확대 실시. □ 실업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합적 대책을 마련. 노숙자에 대한 숙식지원을 확대하고 동절기보호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구호사업을 지원·장려(예: matching fund 방식 등). 생산적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등 조세형평성 제고로 실업확산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를 방지. 가정해체로 인한 요보호 아동 및 무의탁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보호대책 강구. Ⅳ. 적극적인 거시경제안정화 1. 금리인하 및 통화공급확대 □ 최근 환율 및 물가의 하락은 외환공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통화공급과 총수요 급락에 의한 디플레 압력 등에 기인.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향후 우리 경제는 본격적인 디플레이션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금리하락 및 통화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우선 RP금리를 신속히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이 RP자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확인. 일단 이와 같은 일종의 [RP 균형금리]가 확인된 후에는 이보다 1~2% [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RP금리를 유지하면서 IMF와 합의된 상한 이내에서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 (RP환수).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환율 및 금리 동향을 주시하고 중기적으로 인플레/디플레 압력을 점검하면서 신중한 통화공급을 유지. □ 아울러 RP금리가 충분히 (예: 3~4% 이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금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통화공급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확대. 2. 특소세의 감면 및 빈곤층에 대한 재정지원강화 □ 특별소비세율의 대폭적 감소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징세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세수를 확대하여 이를 투자재원으로 활용. 특소세 인하의 주대상인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소세 인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세율인하의 결과 내구재 판매가 확대된다면 세수감소폭은 세율인하폭보다 작을 것임. □ 채권 원리금 부담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극도로 약화된 점을 감안하여 구조조정 지원이외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지양.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자체가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며, 재정적자의 과도한 확대는 시중금리를 높이는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경기부양정책의 결과 재정적자기조가 고착될 경우 국내저축이 감소하고 생산적 투자가 축소되어 장기적 성장기반이 잠식. □ 단, 단기적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높은 소비성향을 활용. 실업대책보다는 빈곤대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실업대책은 일정한 제도적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지나치게 제도를 확대할 경우 사후에 이를 축소하기 어렵고 노동시장의 규율확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 공적부조 확대에 있어서는 급여수준의 인상보다는 급여대상자를 확대할 필요. 빈곤층의 경우 일반소비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더 높을 것이므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됨. □ 중장기적으로는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부양과 생산잠재력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 지역균형개발 지원, 기초환경시설(상·하수도 등) 확충, 공공주택건설 확대 등을 중점 추진. 단기적으로도 조기착공 가능한 분야에는 투자를 확대. Ⅴ. 외환의 안정적확보 1. 외환보유고확대 및 외환관리강화 □ 가용외환보유고를 500억불수준까지 확보 지난 1월의 외채 만기연장으로 향후 일시에 외국자본이 급속히 이탈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추가적 자본유입이 없을 경우 내년 $300~$500억의 외채상환을 경상수지 흑자로 지급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재 $400억인 외환보유고를 금년말까지 $500억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 IMF·IBRD 등 公的機關으로부터 차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아울러 금년 하반기중 발생하는 경상수지 흑자분(약 $120억)의 상당부분을 외환보유고로 흡수. □ 국제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한 현 상황에서 통화공급을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외환의 유출(특히 국내자금의 해외유출)이므로 외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현재와 갈이 외평채의 해외 가산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해외 달러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보다 급진적인 외환거래 규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우리나라의 단독시행은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IMF와의 공조하에 관련국가가 다 같이 시행하여야 할 것임. 외평채 발행시 국제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구조개혁 작업(특히 노동정책 및 재벌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이상의 대외신뢰도 추락을 방지. 2.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비 □ 최근 수출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당한 폭의 경상수지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 향후 미국 및 EU 등으로부터의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내시장 보호적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할 필요. 외환위기 이후 아세아국가의 환율절하에 따라 선진국가들 내에 형성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경향은 선진국의 경기침체와 더불어 심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내수진작을 위한 통화공급의 확대가 원화의 절하와 수출가격경쟁력증가로 연결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임. 따라서 무역금융의 확대 등 수출확대 방안이 국제규범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Workout 등 기업구조조정 정책이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 KDI(원장: 현정택)는 우리 경제의 지난 60년을 회고하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일구어낸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대내외적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건국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부단히 경제발전에 매진해 온 결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이루어냄.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고용창출 둔화와 같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급속히 진행 □ 거시경제, 산업·무역, 사회개발, 국토개발 및 남북경협 등 제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과거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책 및 그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 ※ 문의: 연태훈 KDI 연구위원 958-4179 [프로그램] 08:40 ~ 09:00 등록 및 개회 ◈ 개회행사 09:00 ~ 09:20 개회사 : 현정택 (KDI 원장)축　사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 제1세션 거시경제 09:20 ~ 11:10 사　회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의 거시경제정책"　남상우 (KDI 정책대학원 교수)"한국의 금융 60년: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김경수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　곽태원 (서강대학교 교수) 토　론 : 박원암 (홍익대학교 교수)강문수 (KDI 선임연구위원)유일호 (국회의원) 11:10 ~ 11:20 휴　식 ◈ 제2세션 산업 및 무역 11:20 ~ 12:30 사　회 : 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발　표 :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성과와 과제"　안충영 (중앙대학교 교수)"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　양수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토　론 : 김주훈 (KDI 연구위원)성극제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원장) 12:30 ~ 13:40 오　찬 ◈ 제3세션 사회 개발 13:40 ~ 14:50 사　회 : 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 발　표 :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　김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노동시장과 인적자원 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　배진한 (충남대학교 교수) 토　론 : 이혜경 (연세대학교 교수)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14:50 ~ 15:00 휴　식 ◈ 제4세션 국토개발과 남북경협 15:00 ~ 16:10 사　회 : 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 ) 발　표 : "건국 60년 경제정책: 국토와 부동산"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남북경협: 상생과 공존의 길"　고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토　론 :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이승훈 (서울대학교 교수) 16:10 ~ 16:20 휴　식 ◈ 종합평가와 비젼 16:20 ~ 17:50 사　회 : 사공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발　표 :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　현정택 (KDI 원장) 토 론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송병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수곤 (한국노동교육원 명예교수)연하청 (명지대학교 교수)최우석 (삼성전자 비상임고문)어윤대 (고려대학교 교수) [Session 1] 거시경제 건국 60년의 거시경제 정책남 상 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건국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혼란기에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외국원조의 역할이 지대하였음. 외국원조는 주요 물자와 외환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통화증발을 억제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인플레 수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960년대 수출주도의 공업화 전략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가능케 하였을 뿐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하였음. 산업중립적 수출유인책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경공업제품의 빠른 공급 증가에 힘입어 196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가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1965년에 금리가 대폭 인상되고 이러한 금리 현실화를 통해 은행들이 비로소 국내저축 동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심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 1970년대에 추진된 중화학공업 육성은 우리 경제의 산업고도화에 기여하였으나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을 야기하였음. 원유·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한 수입인플레와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한 통화공급의 급증 및 임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인플레이션이 20%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처함. □ 1980년대 초반의 안정화정책은 금융·재정정책을 통한 수요관리뿐만 아니라 임금안정 등 소득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을 특징하여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제5공화국 정부는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물가안정을 비교적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기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와 추곡 수매가의 저율 인상 등 소득정책을 함께 폈음. 한편, 80년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된 재정긴축은 재정건실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였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재정기능을 소홀히 하여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1980년대 후반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대외여건과 우리의 환율운영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크게 출렁이고, 민주화에 뒤이은 가파른 임금 상승, 성장세 유지를 위한 건설경기의 부양과 억제가 이어지면서 거시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1986년을 전후한 소위 3저 호황기에는 실질실효환율 면에서 원화의 상당폭 약세가 유지됨으로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 축소를 이룩 그러나 3저가 후퇴하고 때마침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미 명목환율이 절상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급속히 약화 □ 1997년 외환위기는 대내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적 취약점이 누적된 데다 외환·자본자유화 과정에서의 대외자산·채무관리의 부실 및 경상수지의 악화가 겹친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음. 경제발전 과정의 초기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정부-은행-대기업간의 개발 파트너십은 1980년대 이후에 부패한 유착관계로 변질되고 일부 재벌 오너들은 기업을 희생한 사적 이익을 추구 건전성감독 강화와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확립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외환·자본자유화 이후 단기 외채 도입의 급증과 부실한 운용은 금융기관의 잠재적 리스크를 더욱 키웠으며, 통화당국도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는데 실패 □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된 거시정책 과제는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것을 막고,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대내외적인 거시경제 안정체질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임. 우리 경제는 2003-07년의 5년간 평균 4.4%의 성장에 그쳤으며, 고정투자의 증가는 연 3.2%에 머물렀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법질서, 산업생산성 제고와 신산업 육성과 같은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여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고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함.- 다만, 공급측면의 충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인플레를 상당 기간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괴리가 현저하게 줄어들 때까지 목표대상 지표를 근원인플레로 자동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한국의 금융 60년 : 금융정책을 중심으로김 경 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 □ 한국금융 60년의 역사는 억압의 모태에서 생성하여, 성장과정에서 제한된 범위였지만 나름대로 자율화를 모색하였으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와해되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외부 압력의 작용으로 재구축된 새로운 틀에서 자유화, 개방화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음. □ 1960년대 수출증진과 투자주도를 통한 산업화는 정책금융, 여신규제 등의 자원배분 수단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부족한 자금은 해외차관을 통해 조달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해주기 보다는 산업화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은행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금융기관이 설립됨. 1965년 정부는 금리현실화, 엄격한 통화관리, 외국은행의 국내진출허용, 자본시장 설립 등 시장친화적 금융개혁을 단행한 결과 고성장, 저물가의 기조 달성 □ 1972년 정부는 기존의 사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고 제도권의 모든 금리를 인하하는 8·3 긴급경제조치를 단행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비은행금융기관이 출현하는 계기가 됨. 1970년대에 들어 경제가 위축되고, 환율의 대폭 절하로 차관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도권 실질금리의 대폭 하락으로 증가한 자금수요를 사채시장에 의존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 사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다수의 비은행금융기관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제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결과 은행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금융자율화의 동력이 됨. □ 1980년대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화가 추진된 시기였으나, 당시의 금융자율화는 공공성이 금융의 주기능이라는 인식하에서 추진되어 한계를 내포함. 정책금융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가 일어나 산업정책적인 정책금융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성장의 폐해를 교정하는 성격의 정책금융 비중 증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역의 골격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 자회사를 통한 겸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금융산업개편을 추진 1980년대에 들어와 시작된 금리자유화는 1991년부터 시작된 단계적 자유화를 통하여 급진전되었으며 콜시장, CP 및 RP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됨.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는 사후적 규제 대신 진입규제, 칸막이식 업무영역규제와 함께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 간여함에 따라 금융산업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권역간 불균형이 심화됨. 또한 금융기관의 보상은 私有化되었으되 위험은 社會化된 기형적인 구조가 정착 □ 1997년 초 경제난국을 전환하는 계기로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외환위기가 발발한 후인 1997년 말 금개위의 제안을 담은 금융개혁관련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골격이 마련됨. 각종 건전규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던 상황에서 통과된 금융개혁관련법률은 금융시장, 진입과 퇴출, 건전규제, 지배구조, 감독제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 외환위기는 규모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나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일시에 이룬 계기가 됨. 외환거래자유화로 통화신용정책과 환율정책의 분리가 불가능해졌으며, 자유화조치에 따른 파생거래의 활성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됨. 위기 후 여신에 대한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잔액기준 가계대출의 비중이 기업대출을 초과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 □ 법·제도 등 외형적 측면에서 한국금융은 지대한 발전을 하였으나 금융선진화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우선 금융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 시장규율을 촉진하는 법, 제도, 관행의 꾸준한 개선 필요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세금납부, 불공정행위 제재 등에 있어 내외국인 동등원칙이 확립되고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보완, 국내외 자본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함.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에 있어 기존의 금융지원방식보다는 투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대안 모색이 필요 □ 파생거래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정차익거래가 지속되고, 금리구조가 왜곡되고, 외환자유화에도 불구하고 NDF거래비중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과는 다른 特異현상(anomaly)이 관측됨. 이로 인해 서브 프라임 위기와 같이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대로 국내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 특이현상이 발생하는 시장왜곡요인을 규명하여 이를 치유하고 시장규율강화를 위한 유인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감독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되 원칙중심의 규제,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체계를 조성하고 감독정책의 질적 개선이 필요 또한 감독기구와 준감독기구의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 평상 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긴급 시 위기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 □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서 원화국제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재정조세정책 60년의 성과와 과제곽 태 원 서강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재정은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오고 있음. 우리나라의 재정은 초기의 외국원조와 차입의존을 신속히 탈피한 이후, 안정적인 정부규모를 유지해옴. 개발연대 기간 중에는 적자재정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으로 채무/GDP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함. 재정지출 구조는 경제개발비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비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개발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직접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 60년 재정조세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기본적인 공공재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지키고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한 것, 특히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실증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임. 고도성장기의 재정지출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융자를 통한 산업 및 취약부문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조세정책은 저축동원과 투자지원, 외화획득 지원, 산업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유인 역할을 담당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투자 생산성 향상 및 교육과 인력개발 등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재정은 고도 성장기에 투자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적극적 경기부양 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졌으며, 80년대 초반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에 성공하였고, 외환위기 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부각됨. 1990년대 이후 보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년간 분배지표가 악화되고 빈곤이 확대된 바 있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재정규모는 급성장하였으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함. □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재정조세정책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추진이 필요함.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갈등구조의 정착으로 합리적 공공선택 기능이 훼손되어 재정자원 사용규모나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출이 난항을 겪고,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용행태가 만연 정책조정기능이 미흡하고, 공무원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편향된 여론수렴 시스템의 영향으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수행역량이 상대적 저하된 상황에 직면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재정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효과적인 복지 및 재분배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또한,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착화된 갈등구조와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원칙 있는 리더십을 수립해야 함.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조세정책의 효율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복지정책으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재정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정 □ 재정조세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광의의 민영화를 지속추진하고, 비효율부문을 정비하며,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및 부처간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역량의 강화하는 한편 입법기관의 정책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등 정부 정책역량의 획기적 강화방안을 모색 예산편성·운용시스템의 지속적 개혁을 통해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며, 통제범위 밖에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시를 통해 재정운용 효율화를 시도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우선점을 두면서, 최저소득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정비·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기초자치단체의 재편성을 포함하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개혁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합리적인 역할 재배분 방안을 모색 법인세 비중을 축소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세의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조세의 공공선택 왜곡요인을 제거하고,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는 등 조세제도의 개혁을 시도 [Session 2] 산업 및 무역 건국 60년 한국의 산업발전 : 성과와 과제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 압축형 공업화를 향한 산업정책 건국60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던 「압축 공업화」의 전형을 기록 수출주도형 공업화 패러다임의 핵심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Lewis형의 양질의 무한 잠재 실업인구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 내자동원능력이 지극히 취약하였던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대신에 정부의 지급보증에 의한 외자도입정책을 적극 추진 □ 중화학육성과 전통적 산업정책의 가동 특정산업진흥을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은 70년대 重化學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우대금융지원과 재량적 개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중화학 산업정책이 실시되는 동안 대기업들은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방식을 활용하여 가족중심의 소유·지배·경영으로 다양한 업종을 거느리는 호송선단식 財閥로 성장하여 수출산업의 선도부문이 됨. 70년대 두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함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화의 산업정책은 팽창형 금융·재정정책 기조아래에서 추진- 중화학공업건설을 위한 정부의 관치금융은 산업우위형, 금융종속형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기관의 자율적 대출심사기능이 실종된 억압형 금융시대를 초래 중화학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동태적 비교우위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 정부의 특혜적 정책지원 환경 아래서도 경영능력이 탁월한 재벌들만이 생존하였으며 이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의미(Amsden 1989) 석유쇼크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연구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인식케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인력양성기관과 연구기관이 신설 및 확대됨. □ 외환위기와 개방화체제 전환과 산업정책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IMF의 51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자율적 구조조정 정책을 통하여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을 단절하는 개혁에 이어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진 WTO 체제가 요구하는 개방화와 자유화의 이행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급시대를 마감- 우루과이 라운드의 다자협상 기간(1986-94) 동안 농업과 서비스 시장도 점진적 개방체제로 전환- 수출산업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제도 등에서 선진국과 동등한 규칙과 경쟁여건(level playing field)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이행하여야 함.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잠재성장율의 구조적 하락을 경험 □ 21세기 신성장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정책·방향 지금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의 구조적 하락을 되돌리는 국가경쟁력강화정책으로 선회하여야 하는 시기- 21세기에 들어선 한국은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전통적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으로 산업정책의 초점을 이전시켜야 함.- 특히, 낙후된 금융산업을 선진화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진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질서는 단속적이고 비선형적인 기술혁신체계에 의하여 주도될 것- 앞으로 전개될 「신산업정책」은 Dani Rodrik(2007)의 지적대로 규제개혁,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춰 투자환경의 끊임없는 개선과 민간부문의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 지원체제에서 전개되어야 함. 향후 신산업정책은 IT, NT, BT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창출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민간에 의한 효율적 R&D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급두뇌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초점을 두어야 함.- 민간기업의 내생적 혁신돌파구를 찾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를 혁파하기위하여 명실상부한 Negative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함.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내생적 성장모델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①인간자본의 양성, ②지식스톡의 비축과 확산, ③선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 ④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내생적 성장모델화에 두어야 할 필요 궁극적으로 글로벌화 시대에 국가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기술혁신, 조직혁신,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인간자본의 양성에 집중하여야 함. 무역정책의 전개와 역할양 수 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한국의 무역정책은 건국 후 60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그 기조를 바꾸며 전개 건국초기 및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극심한 외화부족 대책으로 높은 수입장벽을 유지 박정희 정부는 1960-1970년 기간 중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출지원체제를 도입해 한국경제를 수출주도 고속경제성장 궤도로 진입하게 함. 1970년대에 한국은 수출구조고도화를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추진하나 수입장벽에 의한 보호 속에서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 없는 중화학 업체들을 양산 정부는 중화학 투자 부실화 대책으로 1980년대에 자율적 수입자유화에 의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 동시에 산업별 지원에서 경쟁도입과 간접지원에 의한 산업지원체제로 전환 1980년대 말 이후 GATT/WTO 차원의 다자적 국제협상에 의해 잔존하는 수입장벽을 상당폭 완화 그러나 2000년대에는 도하라운드(DDA)의 교착으로 다자적 무역자유화 추진이 못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요 교역국들은 경쟁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도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 중심의 FTA 네크워크를 구축해야 함. 우선적으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공업국들과 높은 수준의 FTA를 도모해야 할 것 일본및 중국과는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해 FTA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피- 그러나 쌍무적 혹은 3자적으로 보다는 동아시아FTA(EAFTA) 혹은 아태지역FTA(FTAAP) 체결을 통한 FTA 파트너쉽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미FTA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타 선진국과의 FTA 혹은 동아시아FTA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 □ 한미FTA를 추진하며 그 효과를 최대한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내 경제 개혁을 한 가지 추진해야 함. FTA 체결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내외기업에 의한 투자의 활성화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내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특히,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및 반외자정서의 해소 3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함. [Session 3] 사회개발 60년 복지 및 분배정책 평가의 두 얼굴김 상 균 서울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나타난 사회복지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양극단(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변화의 양상(1948년과 2008년의 비교) 변화평가의 기본틀은 복지국가로의 이행 정도를 기준으로 함. 복지국가의 4대 구성요소는 ①평화와 안전의 보장(현재 140개 국가 중 32위), ②국가 경제력의 확보(1인당 GDP $100 미만에서 2007년에 $2만), ③민주주의 유지(권위주의 국가에서 2008년에 193개 국가 중 49등(프리덤 하우스 자유 평가), ④사회복지권 실현(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마니너스에서 2003년 8%대 육박) 사회복지권 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평가항목- 인간개발지수의 변화: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 진입(2008년 현재 177개 국가 중 26위)- 빈곤 및 분배 실태 변화: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와 불평등 악화 - 법규의 변화: 사회법 체계의 구축과 응급구호에서 사회보장으로- 예산의 변화: 외원의존에서 정부재정으로- 복지의식 변화: 개인책임에서 사회책임으로- 복지 교육 및 연구: 불모지에서 아시아 선두권으로 □ 변화의 단계 외국원조 의존기(1945-1960): 현대적 사회복지의 부재- 정부 재정의 적자예산 편성, 응급구호성 입법, 외국 원조 단체에 의존한 사회복지(복지 주권 미확립) 제도 도입기(1961-1988): 한국형 사회복지제도의 실험- 입법 형태는 현대식이었지만, 내용은 전 현대식-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은 사회보장제도이며 이는 사회보험 위주로 마련되었으며 사회부조나 사회복지(돌봄)서비스는 구색 갖추기- 사회보험의 적용은「생산자 우대」원칙에 따라 대기업 피용자에서 시작하여 일반 시민으로 단계적 확대 제도 확대기(1988-1998): 복지국가의 기반 구축- 사회보험 적용의 전 국민 확대- 사회복지 급여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영구임대주택의 등장으로 주택정책의 복지화 시동- 노령수당과 장애수당이 도입되었고 ‘탁아’라는 용어가 ‘보육’으로 변화 복지국가 진입기(1998-현재): 복지국가 건설 목표 성취-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돌봄)서비스의 현대화- 의료보험제도의 재정 및 운영의 통합 달성-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가속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시(5대 사회보험)- 빈곤대책의 특성: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저생계비 수준의 복지권 확립 □ 변화에 대한 평가 부정적 평가의 근거- 사회보험의 재정 불안-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 잔존과 보장성 미약-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 미약과 부담의 비형평성- 돌봄서비스 부실 긍정적 평가의 근거-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가 128개 중 복지국가로 진입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 사회보험의 전 국민 확대에 소요된 기간이 기록적- 비스마르크형 발전주의 모형에서 북구형 발전주의 모형으로의 변화 가능성 □ 변화의 설명이론 부정론- 민주-자본주의 낙후론: 경제 저발전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고 민주주의의 저발전은 복지를 국가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주장 - 분단론: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적 적대 관계가 국방비의 비대화, 노동운동의 탈정치화, 이데올로기의 자유주의 편향성을 낳게 되어 국가복지를 낙후시켰다는 주장- 노동계급 억압론: 국가가 노동계급의 요구를 억압하면서 자본축적을 적극 지원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낙후 되었다는 주장- 합리적 선택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국가복지 확대가 편익 보다 더 큰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복지 확대를 억제했다는 주장 긍정론- 발전주의론: 경제발전을 국가정책의 지상 목표로 설정하고 복지정책은 경제정책의 효과적 수단으로 작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고 주장 경제발전이 국책의 최우선(선성장·후복지) 복지시책(사회보험 기금)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 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국가 부담은 최소화(재정중립) 경제성장은 물론 복지성장도 단기에 성취(압축성장) 국가복지의 주 무기는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돌봄서비스는 민간부문에 전가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적은 사람으로 점차 확대(생산자 우대 원칙) 사회보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국가개입은 극대화 생산자 우대 원칙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정의 실현의 기능 미약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복지후진국이지만, 경제발전 성공 시에는 복지국가 진입 가능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복지모형의 변화 가능성 □ 경제변화가 한강의 기적이라면, 복지변화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은 발전주의론일 것임. 부정론자들 중에는 국가복지 저발전 현상을 고착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복지현상의 변화는 경제현상 보다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시기도 더디게 나타남. 경제성장이 복지국가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복지국가의 동시성취는 매우 희소한 사례임.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로 본 한국의 경제발전배 진 한 충남대학교 교수 □ 한국 경제발전의 특징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 가능 선진국이 60～90년간에 달성한 성과를 30여년만에 달성하는 압축적인 고도성장이었다는 점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였다는 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결과였다는 점 성장과 분배가 결코 서로 상충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방식, 즉 성장의 가속이 시장의 힘으로 분배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특유의 한국적 발전모형이었다는 점 □ 건국 후 한국의 경제성장을 경제발전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다음의 기준으로 평가를 시도함. 그 성장이 지속가능한 것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내용이나 과정이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이었느냐의 여부 성장의 성과가 적절하게 분배되었느냐의 여부 □ 경제성장과정에서 진행된 농촌노동력 유출(1961～1990년 사이 약 15,400천명 離農)과 노동시장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함의가 도출됨. 1970년대 중반은 노동시장의 수급구조가 무제한적인 노동력 초과공급 상황에서 반제한적 또는 제한적 노동력 공급 상황으로 전환되는 시기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으로 출발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급속한 성장이 결국 경제전체의 전환점을 앞당기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킨 근로자 후생 향상의 일등공신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그리하여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은 (1)세계시장을 생산물시장으로 삼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2)수출의 증가가 노동수요 증대를 자극하고 노동수요의 증대가 임금상승을 촉진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를 지속적으로 억제해나가는 장점을 지님. 근로자들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농촌으로부터 유출되어온 이동노동력의 제2세대부터 시작되었다는 해석이 가능 □ 1953∼1997년 외환위기까지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은 전체적으로 뚜렷이 U자형곡선을 나타냄.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시기 및 바닥시기는 전환점 이전시기, 즉 무제한적인 노동력공급시기에 대응하며 그 상승시기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 고도성장기 한국의 수출산업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들- 따라서, 수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수출산업의 비중을 높여서, 전환점을 앞당기고 과잉노동력을 축소시킴.- 이를 통하여 생산성상승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냄. 노동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또한 1990년대 후반까지도 노동시장에서 각 부문 간 임금격차를 계속 축소시킴. □ 지난 고도성장과정은 양적인 국민소득의 성장과정이면서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이 진행되어온 과정 양적인 고도성장이 결국 질적인 성장과 민주화까지도 앞당김. Krugman 등의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으며 최근까지 순조로운 성장을 지속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실현 한국의 경제성장은 또한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나가는 과정-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눈부시게 전개된 인적자본의 축적과정으로도 발견 □ 지속적 인적자본 축적으로 경제성장 과정에 투입된 노동투입의 질적 변화도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게 전개 이러한 노동투입의 질 향상추세는 (1)기술진보의 노동절약적 편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효과, (2)동일한 노동투입 서비스가격의 상승에 대하여 노동투입에 대한 자본 및 중간투입의 대체를 지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효과 등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과 소득분배의 형평에도 기여 □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도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 전환점 이후에는 호황기의 경우뿐만 아니라 수출비율이 높아질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보다 높아졌으며,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짐. U자형 노동소득분배율 곡선에서 경제개발 초기의 하락은 대체로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을 가지며, 특히 전환점 이후의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함을 의미 선진국에서와는 반대로 한국경제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체로 경기순환의 정점근처에서 상승할 뿐 아니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환점 이후시기에 있어서는 경제성장과 분배형평이 서로 상충적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크게 벗어나는 중요한 경제발전 사례 □ 불평등심화 없는 고도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향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 시장기능의 활용에 기초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정책(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향 포함)의 전개 산업현장 밀착형 인적자원개발의 고도화 공공부문과 서비스업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 [Session 4] 국토개발 · 남북협력 건국 60년 경제정책 : 국토와 부동산김 경 환 서강대학교 교수 □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경험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도시용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국토면적은 1949년 이후 간척 등으로 6.4% 증가하였으며 현재 대지면적은 1963년 수준의 2배를 조금 넘는 정도 이처럼 수요 증가에 비해 도시 가용토지의 공급 증가는 매우 완만 □ 경제성장 추진 초기에 주택부문은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낮았으나 이후 택지 공급공급 증가 등으로 현재 주택보급률이 상승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10~20만호 정도였고, GDP 대비 주택투자는 4%에 미달하여 주택보급률은 1960년 이후 1985년까지 하락 그러나 1989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연간 주택건설 호수는 50만호 이상으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주택건설이 대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공영택지개발을 통한 택지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 주택공급의 확대로 주택보급률(=100x주택수/가구수)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전국 기준 100%를 돌파하였고 1인당 주거면적, 온수목욕, 입식부엌 등 질적 주거수준도 크게 개선 □ 1970년대 이후 실질주택가격과 실질지가는 간헐적인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변동폭은 최근 들어 감소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는 가격 안정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투기억제 정책으로 대응한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는 세제 금융지원 등으로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은 ‘냉탕-온탕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 그동안 우리나라 국토와 부동산 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안고 있음. 수요에 부응하는 가용토지와 주택 공급의 제약, 도시 내 지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개발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 수도권 규제와 그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저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한 주거수준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제도와 정책들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를 당연시 □ 앞으로 인구성장 둔화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분권화의 진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욕구 강화 등으로 국토와 부동산 정책 여건이 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강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 이러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 남북경협 : 상생과 공존의 길고 일 동 KDI 선임연구위원 □ 남북관계의 회고와 평가 한국전쟁이후 「7·4공동성명」(1972)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공세, 남한수세적 남북관계, 대화의 단절과 군사적 대립관계의 심화 「7·4공동성명」(1972년)이후 「7·7 특별선언」(1988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북한의 공세에서 남한의 공세로의 전환, 단속적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7·7 특별선언」(1988년)이후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 체결까지의 남북관계: 독일통일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협상전략과 남측의 호응, 실질적인 남북체제경쟁의 종언, 북한의 생존전략차원의 전략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말)이후 「6·15 공동선언」(2000년) 이전까지의 남북관계: 당국간 양자간 혹은 다자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침체 및 대외적 고립과 핵문제 등이 교차되는 불안정한 남북관계 「6·15 공동선언」(2000년) 이후 「10·4 평양선언」(2007년)까지의 남북관계: 남북교류 및 협력의 확대, 남한의 대북지원에 기초한 남북협상의 지속, “퍼주기”논쟁의 심화 남북관계의 향후과제와 전망: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관계상의 정립 필요 □ 북한경제의 부상과 침체 건국(분단)시기의 남북경제상: 공업중심의 북한경제와 농업중심의 남한경제 및 분단에 따른 경제의 분절화 전후회복기 (1953~1960년대 초반): 북한지역의 빠른 전후회복과 남북간 경제력 격차의 확대 경제성장기(1960년대 초반~1970년대 초반): 사회주의 체제의 정착과 정치적 기반 공고화, 남한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적 격차의 완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경제적 정체기(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장기집권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누적과 경제침체 증상의 확산 외부충격과 환경적응의 실패(1980년대말~1990년대 중반):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소극적인 대외개방 정책 및 체제생존차원의 대응(핵문제)과 대규모 아사상황의 발생 김정일 체제 출범(1998년)이후 북한경제: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는 경제 북한경제의 과제: 외부지원 의존형 구조의 탈피를 위한 내부적 개혁과제와 대외개방의 필요성, 그리고 정치적 제약 □ 남북경제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 남북경협의 변화 및 발전 패턴: 단순교역→위탁가공→직접투자로의 변화 남북경제지원의 유효성과 문제점: 장기화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의 부작용 및, 당국간 협상체널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일방적 대북지원의 한계와 소위 “퍼주기” 논쟁을 둘러싼 대북지원의 문제점 개성공단(혹은 금강산 사업)의 한계와 제약요인: 북한 여타지역과 격리된 특구의 부가가치상 제약 및 긍정적 파급효과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점 바람직한 남북경협(혹은 대북투자)의 방향: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대북투자형 경협이 장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나 여타 형태의 경협도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개성공단의 지리적 폐쇄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북한 여타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 임가공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북한의 생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 경제정책 60년의 회고와 미래를 위한 선택현 정 택 (KDI 원장) □ 건국 이후 한국 경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 교역규모 7.3천억 달러의 경제규모로 성장 수출은 농산품에서 제조업품목으로, 경공업제품에서 중화학제품으로 주력상품이 변화하여 2005년 현재 중화학공업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1% 기록 □ 한국의 주된 수출상품인 고기술상품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들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먼저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주력 산업기술의 강점을 기반으로 제조업 첨단화의 선두지위를 유지해야 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지식형 산업기반체계를 구축해야 함.-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강화를 기대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공급업체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며, 현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제조업에 국한된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서비스업으로 확장 또한,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준수 수준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의 변화를 통한 선진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OECD 헌장 1조가 선언한 시장경제의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의 확립, 인권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해 제도의 질적변화를 모색할 필요 법제도의 정비 및 준수를 통해 경제효율성을 개선하고, 창의성을 제고하며,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또한 민간주도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와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정부보호와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부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행정·경제·사회규제 전반에 걸쳐 원점기준에서 규제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 인력수급의 질적 불일치와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 등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성장 소프트웨어를 확충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빈곤감소적 성장전략에 집중해야 하며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아야 함.- 한국의 FDI 잠재력이 17위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미비와 폐쇄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실제 실적은 115위에 머무는 상황(UNCTAD, 2007) □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FTA 체결과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개방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확대, 제도적 개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민 후생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