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우리 경제는 개방화, 지방화, 그리고 각종 선거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직면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의 물가안정 및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기대 역시 높아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정책 대안으로서 1..

본 연구에서는 필립스곡선을 통해 한국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기대인플레이션의 고착 정도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의 동학이 2012년 이후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1% 내외로 하락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하회..

▶ 要 約 ◀ I. 國內經濟 動向 - 景氣: 산업생산은 금년 중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9월 이후에는 반도체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景氣 先行綜合指數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어 향후 경기침체를 시사. . 생산이 둔화되는 ..

1. 世界經濟 展望 □ 成長率 및 交易伸張率 : 향후 세계경제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3%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 미국경제의 성장세는 중기적으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효과는 유럽, 아시아, 남미의 경제회복에 의하여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세계교역량은 성장세 회복 및 자유무역 확대 등에 힘입어 5%대의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物價: 아시아 외환위기로 초래된 디플레압력이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점차 해소되면서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전망. 그러나 國際油價를 제외한 원자재가격의 안정세에 힘입어 2002년경까지는 2% 내외의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換率 및 金利: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 및 경기둔화에 따라 달러貨는 여타 주요통화에 대하여 점차 弱勢로 반전될 전망. 특히 일본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 수준을 하회할 전망.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을 회복함에 따라 국제금리가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安定될 전망. 현재 진행중인 국제금융질서 관련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단기자본이동 및 국제대출 관행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개도국의 위험관리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확대될 전망. 註 : 1) 太平洋沿岸國은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 基準임. 2) 交易量은 輸出物量 基準임 3) 消費者物價 基準임. 4) 年平均 基準임. 5) 1998년은 추정치임.자료 : WEFA, 3rd quarter 1999 1998 5) 1999 2000 2001 2002 1. 經濟成長率 세 계 1.9 2.6 2.8 3.2 3.3 선 진 국 2.2 2.6 2.2 2.6 2.6 미 국 3.9 4.1 2.0 2.9 2.7 일 본 -2.9 0.8 1.1 2.0 2.4 E U 2.7 1.9 2.6 2.5 2.6 태평양연안국 1) -4.5 2.8 4.5 5.2 5.7 중 국 7.8 7.1 6.3 6.7 7.3 중 남 미 1.2 -0.5 4.3 4.4 4.6 2. 세계 교역량 2) 2.9 2.8 5.2 5.8 6.1 3. 선진국 물가 3) 1.4 1.4 1.9 1.9 2.0 4. 美CD금리(3개월물) 4) 5.5 5.3 5.6 5.6 5.6 5. 환 율(엔/달러) 4) 130.9 120.0 117.7 111.9 109.8 2. 國內經濟展望 □ 우리 경제의 중기전망은 현재 진행중인 企業 및 金融 構造調整의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하의 전망은 본격적인 기업·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자금 사정이 다소 악화되는 동시에 財政支出을 비롯한 거시정책운영 도 보다 긴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임.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기조가 훼손될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 이후 高成長·高物價의 경기과열이 초래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하락이 발생할 우려. 가. Benchmark 전망 □ 成長 : 우리 경제는 2000～2002년 기간 중 연평균 6% 내외의 안정 적인 성장을 지속할 전망. 이는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 증가세와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잠재성장률과 대체로 일치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구조조정의 결과 경제활동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것이나 일본의 경기회복 및 엔화 강세, 동남아 경제의 회복 등 최근의 대외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이러한 성장추세가 시현될 경우 2002년에 가서는 우리 나라의 GDP는 약 5,76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 달러 내외에 도 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消費 및 投資: 민간소비와 투자는 경기회복의 지속, 불확실성의 축 소, 외환위기 이후의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 등에 힘입어 2002년까지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민간소비의 경우 최근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환위 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고정투자 또한 2002년까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원貨 切上에 따른 투자재 수입가격의 하락, 97～98년 중의 급락에 대한 반등 효과 등으로 인하여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의 경우 최근의 건축허가면적 등 선행지표 확대가 時差 를 두고 지표에 반영됨에 따라 2002년까지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이러한 소비·투자의 조정과정을 상정할 경우 總貯蓄率과 總投 資率이 2002년경에는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총저축률 33.2 32.9 32.1 31.3 31.2 총투자율 20.9 25.7 28.4 30.3 31.2 □ 輸出入 및 經常收支: 2002년에는 수출입 규모가 3,400億 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면서 균 형수준으로 접근할 전망. 수출의 경우 원貨切上으로 인하여 물량기준으로는 증가세가 둔 화될 것이나 금액기준(달러표시)으로는 輸出單價의 점진적 회복 으로 오히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 수입은 소득수준의 향상, 원貨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의 하 락, 98년 중의 급락에 대한 반등효과 등에 따라 2002년까지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2002년경에는 다시 均衡을 이룰 전망. * 우리 경제의 대외교역 규모는 1998년 2,200億 달러 수준에서 2002 년 약 3,400億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物價: 최근 이례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2000년 이후 상승세가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경기상승으로 확대되고 있는 총수요압력이 時差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는 동시에 공공요금 인상과 유가상승 등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요인도 확대될 전망. 그러나 아직까지는 총수요가 총공급 능력에 비해 크지 않은 상 태인 점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거시정책운영이 전제될 경우 향 후 수년간 3% 내외의 물가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이와 함께 환율안정, 시장경쟁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도 물가안정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失業: 외환위기 이후의 대내외 경제여건 및 경제구조 변화를 감안 할 때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構造的 失業率 (임금 및 물가상승을 가속시키지 않는 실업률)은 5% 내외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향후 수년간 경제회복과 실업대책 등의 요인을 감안한 실업률 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그러나 이러한 경기요인에 의한 실업감소와는 별도로 構造的 失業을 축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를 통한 고용 창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단위: %) 1999 2000 2001 2002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고정투자 총수출 총수입 9.0 8.8 5.3 15.9 31.0 5.8 6.0 6.6 7.6 13.9 5.9 5.7 9.0 7.2 8.9 5.7 5.6 9.4 6.3 8.4 경상수지(억달러) 상품수지 수 출 (%) 수 입 (%) 224 272 1,412 (6.9) 1,140 (26.0) 123 176 1,523 (7.8) 1,347 (18.1) 46 96 1,635 (7.4) 1,539 (14.3) 3 49 1,750 (7.0) 1,701 (10.5) 소비자물가 0.8 3.2 3.2 3.0 나. 構造調整이 지연될 경우 □ 成長: 경제부실의 정리와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거 시경제운영이 위협받을 경우 중기적으로 低成長 국면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현재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 우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지속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금융불안과 생산성 저하 등에 따라 중기 적으로 성장률이 4%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物價: 低成長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물가압력은 구조조정이 가시적 인 성과를 나타낼 경우에 비해 오히려 확대될 우려.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제부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 거 시경제 운영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물 가의 상황이 전개될 위험이 있음. □ 經常收支: 성장둔화와 환율절하의 영향으로 經常收支는 개선될 가 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폭개선에 그칠 전망. □ 失業: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구조적 실 업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실업대책만으로는 중기 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向後 政策課題 □ 착실한 構造改革 推進: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지속성장으로 연결시 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4대 구조개혁의 착실한 추진이 전제되 어야 함. 경제부실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건전성을 제고.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하 고 있고 우리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된 점을 고려할 때 금융 부문의 위험관리가 지속성장의 핵심관건으로 대두. □ 巨視經濟 및 金融市場 安定: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여건 하에 서 외부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기조가 구축될 필요. 실물과 금융부문 모두 개방된 상황에서 국내외 物價上昇率 隔差가 확대될 경우 성장과 경상수지 등의 실물변수는 물론 금리와 환율 등 가격변수의 안정이 불가능.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악화된 財政健 全度를 조기에 회복함으로써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 □ 生産的 福祉體制의 構築: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소득분배구 조 개선 및 복지향상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체제 를 구축. 시혜적 성격의 복지지출보다는 취업기회 확대, 근로자의 능력배양,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한 복지향상을 지향. □ 知識基盤經濟로의 移行 促進: 향후 생산성 위주의 지속성장이 이 루어지려면 知識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을 통하여 高附加價値를 창 출하는 지식기반경제가 구축될 필요. 지식의 생산, 확산 및 활용이 원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 정 보·통신체계, 지적재산권 제도 등 人的資本이 거래되는 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 경제전체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특히 금융부문의 인적자원 확충 과 정부 감독기능의 선진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 장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 진기술의 이전과 지식경영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

[신년 기고] 자신감 갖고 불확실성에 대비하자현오석 KDI 원장　2011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3%대 중반에 머무른 것에서 보듯 경기둔화세가 뚜렷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소비자물가의 높은 오름세와 전세가 급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반면 선진국 경기둔화 속에서 세계 아홉 번째로 무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힌 것 등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유럽 위기, 김정일 사망 등 변수 첩첩　새해 국내외 경제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는 세계경제에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것이고 선진국을 대신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ㆍ인도 등 신흥국 경제 성장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주요기관들도 올 세계경제를 다소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새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011년 6월 4.5%에서 9월에 4.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새해 세계경제가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을 11월 전망에서는 3.4%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졌던 각국의 금융ㆍ재정정책 수단들은 재원고갈 등으로 그 기능이 현저히 약화돼 추가적인 위기 발생시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우리 경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떠안고 있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도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권이 쉽게 외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3.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대되거나 북한의 후계체제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전망치가 더 내려갈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지속 및 확대 가능성은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상황ㆍ단계별 시나리오 정교하게　2012년 들어서도 유럽 재정위기, 양대 선거, 북한변수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무엇보다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주변국들과의 통화스와프 같은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나가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을 통해 예상치 않은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투자ㆍ소비심리가 위축돼 경기하강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력적 재정운용이 긴요하다.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의 60%가량을 조기 집행해 경기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정책판단이라 하겠다. 　사회갈등의 주요 발생인자인 소득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게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물가안정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경기하강을 상쇄하기 위한 내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대ㆍ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사회 전체가 공생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만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므로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한 상황별ㆍ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마련해놓아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에서 초래된 것이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 경제가 거센 풍랑과도 같은 대내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진 일류국가로의 큰 걸음을 성큼 내딛기 위해서는 경제 불확실성, 많은 도전과제들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가 자신감을 갖고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 2.0] 세계경제 회복과 한국경제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최근 미국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중침체(더블딥)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지난해에 비해 좋은 소식임은 분명하다. 특히 가계와 기업이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잔재가 깨끗이 정리됐다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세계경제 회복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작지 않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선언하기에는 그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과 세계성장률을 각각 3.0%, 4.4% 로 전망하면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각각 0.7%포인트, 0.2%포인트 올려잡았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7월 전망과 비교할 때 0.1%포인트 올린데 불과하다. IMF는 지난해 10월 미국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 등을 들어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즉, 이번 성장률 상향은 IMF가 하방위험을 과대평가한 것을 반성하고 당초 전망으로 돌아간 정도이지 선진국 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올해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이 진행되는 모습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각국의 경기회복 정도에 차이가 커지면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약달러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수출경기 둔화를 우려한 일본과 신흥국들이 외환시장 개입 및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를 발표하는 등 ‘환율전쟁’이 확산됐다. 올해도 이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지난해 11월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환율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하지만 환율과 관련된 국제적 정책공조가 당분간 중요한 의제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 등 신흥국 경기확장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물론 아직까지는 2008년 상반기와 같이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고 소비가 크게 위축될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한 경계수준을 높여야할 때다. 이러한 위험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마음껏 높일 수 없는 요인이다. 다만 이들 악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올해 우리 경제는 완만하나마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여건을 확보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재정건전성,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정책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대외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의 여지를 확보해야한다.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한국은행도 금리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의 본격적인 정상화를 미뤘던 한은이다. 한은은 지난해 2차례, 그리고 올 1월 초 등 총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상했다. 그리고 △물가 우려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 △국내경기 호조세 지속 가능성 등을 강조하면서 금리인상이 더욱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이러한 한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구박하기보다 금리 정상화의 노력과 의지에 대해 박수와 격려로 화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