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관리교육으로 이용자의 신용개선을 지원하고, 신용상담을 통해 과다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기관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해 햇살..

1. 배경과 목적 1980년대 이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왔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 내의 양극화, 즉 우량중소기업과 부실중소기업간의 격차도 심각한 문제로 ..

1980년대 초반 이래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은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주는 데 집중되어 왔다. 그 결과 대기업이나 개인보다 신용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저금리의 자금이 제공됨으로써 자원배분의 ..

[ 개 요 ]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추격, 정보화 및 기술혁신 경쟁이 가속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문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의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변신해야 하며 그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 보려는 데에 있음. □ 제3부에서는 제2부의 실증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 즉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연착륙시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안들을 모색하였음. 제7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음. 제8장에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훈련 프로그램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제9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제10장에서는 신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제11장에서는 지역혁신체계의 정립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에 관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제12장에서는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회사형태를 모색하기 위하여 최근의 미국 및 일본의 제도변화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음. [제3부(7장~11장) 요약] □ (7장) 새로워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성장이 높은 중소기업들로 자원유입이 확대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적인 예를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운용에서 찾을 수 있음. 현재 부실징후가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공동 워크아웃보다는 자체 워크아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자가 신용보증을 포함하여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주채권은행 주도라서 구조조정보다는 채권회수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함. 또한, 공동 워크아웃의 실제 운용도 이미 부실이 심화되어 자본이 완전 잠식되고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게 되어야 비로소 실시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미 생산주체로서 기업조직이 손상된 후에 워크아웃에 착수하므로 만기연장 또는 이자감면 등과 같은 소극적 채무조정에 그치고 기업조직에 축적된 혁신역량을 회생시킬 수 있는 신규여신 공급이나 출자전환 등 적극적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공동 워크아웃 중인 기업의 사업전환에 신규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은행의 신규여신 손실 위험을 보전하여 주어야 할 것임. 은행의 요주의 기업에 대한 조기 워크아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위험의 상시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요주의 기업의 부도율을 은행 임직원에 대한 감독 및 인사상 제재와 연동시킬 필요가 있음. □ (8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또 다른 정책수단으로서 인력훈련제도의 효율적 작동이 중요한데,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잦은 직장이동으로 인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유인이 적고, 규모의 불경제 등으로 능력개발이 과소투자되기 때문임. 현재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은 선훈련-후지원 방식이고, 동시에 기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시장실패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능력개발체계를 개발하여 중소기업종사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대기업과 협력생산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훈련콘소시움을 구축하여 대기업에게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콘소시움사업의 확산이 필요함.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학습을 우대 지원하거나, 중소사업장을 찾아다니는 이동훈련 및 e-learning 등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되는 훈련방식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9장) 우리 경제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의 대표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해 분석해 보면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을수록, 업력이 짧을수록, 정책자금 활용도가 높을수록,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국가연구개발 지원대상과 결합된 지원이 효과적일 것임. □ (10장) 혁신형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신기술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음. 실제로 창업보육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았던 업체들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으며 입주업체 대표들의 학력수준도 벤처기업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됨. 그러나 창업보육센터에는 자체 재원이 없어 장래성이 높은 입주업체들을 선별하여 투자할 수 없음은 물론 창업보육에 관하여 전문성이 높은 운영인력을 채용하기조차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음. 운영인력은 입주업체들에게 외부의 기술 협력진을 연결시켜주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처를 알선하여 주는 등 창업보육센터와 외부와 관계를 맺어주는 매개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핵심 요건임.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지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의 성과에 연동되어 지원의 지속가 결정되고, 또 그 규모도 비례적으로 결정되는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과가 우수한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확대를 돕는 한편 부실한 센터의 정리도 함께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11장) 지역혁신체제 및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중소기업의 혁신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도구가 될 수 있음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혁신능력의 결핍으로 단순하청생산단계에 머물던 중소기업들을 기술력 배양을 통해 환경대응단계로 끌어 올리고 더 나아가 외부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전략경영단계로 육성하는 데 지역혁신정책이 기여한 바가 컸음이 입증된 바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4대 지역(대구, 부산, 경남, 광주)을 시작으로 다른 9개 지역까지 지역혁신정책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60% 정도가 지원을 받은 후 기술수준이 더 높은 연구과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제품화 단계의 연구과제에서 상향이동이 많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면서 원천기술의 성격을 갖는 연구과제(중기거점과제 이상)로 이동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앞으로 산업계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특히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양성이 일치되어야 하며 연구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이 대체로 충족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기업지원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지역내 지원기관간 연계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 연구보고서　(2005-05)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문 형 표 · 고 영 선 (KDI 선임연구위원) 편 제1부 총 론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958-4096) 제2부 사회부문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 발전방향 　　유경준 KDI 연구위원(자율연구기간), 김주섭 KLI 연구위원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정의철 건국대 교수(450-4069) 제4장 재활진료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희숙 KDI 부연구위원(958-4689)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 　　차문중 KDI 선임연구위원(958-4204,) 제3부 경제부문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강동수 KDI 연구위원(958-4076) 제7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설광언 KDI 선임연구위원(958-4092,), 사공용 서강대　　교수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958-4151,), 배득종 연세　　대 교수 제1부 총 론 제1장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과제 문 형 표 · 고 영 선 (KDI 선임연구원) 편 □ 분배와 성장 사이의 상대적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 이러한 논의에서 흔히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는 목표로 간주되나, 실제로 이들은 상당 부분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목표 □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한 육아·교육·노동정책을 강화 국민연금·건강보험·주택정책 등의 분배효과를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대상계층을 명확히 설정 □ 육아정책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 보육료 상한, 영리법인 시장진입 금지 등의 규제 철폐 및 시설인증 강화 □ 중등 및 고등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확대 중등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자율화와 함께 예산지원을 공립학교에 집중하고, 고등교육에서는 대학교에 대한 직접지원을 축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정확히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경주 특히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있어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 국민연금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국민부담 및 국민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의 과도한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제도개선 단행 빈곤노인들에 대한 공적부조 강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불문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고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정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 건강보험재정을 사후적으로 포괄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으로 저소득층에 국한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 주택정책 중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평수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국민주택기금 융자는 축소·중단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 강화 및 융자기간 대폭 연장 등 추진 □ 중소기업 신용보증 고액·장기보증을 줄여나가고 창업초기의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공적 신용보증의 규모를 축소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파악체계를 정비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기반 마련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특히 사업평가(program evaluation)를 도입 복지지출의 추세적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한 노력 경주 제2부 사회부문 제2장 고용안정서비스 발전방향 유 경 준 KDI 연구위원 · 김 주 섭 KLI 연구위원 □ 우리나라의 취약한 고용안정서비스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나, 장·단기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음. 우리나라 공공고용안정기관은 97년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대량실업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설립된 고용안정센터가 선진국에서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 민간의 고용서비스기능 역시 매우 취약하며, 파견업체의 파견업무, 헤드헌터 등 고급인력시장 또는 파출부 등 특정부분에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으나, 공공의 비효율을 보완할 만큼의 독자적인 기능은 매우 취약한 상황 □ 고용안정센터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첫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수행되는 업무들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공공고용안정기관의 고유업무인 취업지원업무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행정업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둘째, 장기실업자, 고령자, 청소년 등 에 대한 심층상담을 비롯하여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 및 알선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셋째,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점 넷째, 2000～02년 중 구직자 1인당 고용안정센터에 등록된 일자리 수는 증가하였지만, 취업률과 충족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고용안정센터는 지역고용서비스의 허브(hub)기능을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및 역할 정립이 부족 여섯째, 직원 1명이 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수가 2004년 7월 7,351명 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분석됨. 일곱째, 행정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직업상담원 간의 문화적 갈등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미흡하여 전문성 향상에 애로 □ 파견근로업, 직업정보제공업, 직업소개업 등 민간고용안정기관의 경우에도 전문성 부족과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서비스 부실의 문제점이 지적됨 □ 외국의 고용지원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유럽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고용지원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민간부문이 일부를 보완하는 체계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공공서비스는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체계로 구분 □ 고용안정센터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 첫째, 고용안정센터와 유관기관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안정센터가 지역노동시장의 고용서비스 중추(hub)기관으로 자리매김 둘째, 적정규모의 직업상담원을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적정대우를 보장 셋째, 일선 고용안정센터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 이 외에도 구인정보 수집을 위한 마케팅 강화, 센터서비스에 대한 홍보 강화, 고용서비스영역의 다양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가 필요 제3장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방안 정 의 철 건국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주택정책수단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프로그램임.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와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 추진중 이를 위해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자금이 60조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 이러한 노력은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공급계획의 실현성, 규모별 재정투입의 적정성, 정책대상계층 부담의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이 존재 □ 2004년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재고의 8.9%밖에 되지 않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의 재고는 4.3%에 불과 그러므로 임대주택의 재고가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임대주택의 공급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 그러나 정책대상계층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기를 원하고 어떠한 유형의 주택을 원하며, 주택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거친 수요자 중심적 임대주택공급이 필요 또한 현행 국민임대주택의 규모별 배분비율과 재정지원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공급으로 얻는 입주자편익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주자부담 산정방식의 조정이 필요 □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간접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익이 전세자금융자나 주거급여 등 간접지원에 따른 편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 계층 간 수평적 형평성에 문제 따라서 간접지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 □ 민간부문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장기간 자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주체가 민간부문을 주도해야 할 필요 연·기금, 보험회사, REITs 등 안정적 운용수익을 선호하는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4장 재활진료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 희 숙 KDI 부연구위원 □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위험분산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나, 제도의 질적측면에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제도 도입 후 적용 확대와 보상위주의 운영으로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에서 문제점이 심화 특히 요양장기화 등으로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산업보험재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직업복귀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음. 결국 재해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원상복귀라는 목적에도 부응하지 못하면서, 산업보험재정의 누수 등으로 재정의 압박을 가중하고 있는 형편 □ 노동력의 상실과 산업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진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과정의 정상화가 시급 재해 치료 후의 장애율이 다른나라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해근로자 재활과정의 문제점이 산재환자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여줌. 재활진료 미비로 인한 요양장기화 등 재정 누수현상을 감안할 때, 추계결과 재활진료정상화를 위한 보험지출 증가가 재정누수의 감소를 유발하여 산업보험재정에 추가적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장애자로 살아갈 재해근로자의 고통과 친지의 삶의 질 등 계측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보험재정의 금전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에도, 재활진료 정상화를 통한 진료과정의 개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됨. 제5장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원칙과 정책방향 차 문 중 KDI 선임연구위원 □ 재원의‘효과적 활용’이 단순히 투자의 효율성을 의미할 뿐 아니라, 형평성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적 고려까지 포괄하고 있고, 이 두 개념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다분히 경쟁적이라는 점에서 문화사업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려움 상존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시장기제에 의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문화 및 관광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문화향수 소외계층의 배려라는 정책적 고려가 더해져, 문화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증 □ 문화의 신성장동력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정책목표가 개발되고, 서로 이질적인 여러 부문이‘문화’라는 틀 안에 존재하고 있어 책정된 예산의 효과적 활용 역시 쉽지 않음. 예산 자체를 증가시키는 노력 못지않게, 한정된 재원을 최적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문화분야의 한정된 재원의 최적 활용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ⅰ) 계속사업이나 신규사업 중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을 추려내고, (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나 외부효과가 감소한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재고하여야 함. □ 재정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주체의 결정, 시기의 조절, 사업추진의 구체적 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방법은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정책적 타당성 평가는 객관화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려움. 특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에 기반을 두고, 서로 다른 사업 간의 투자의 시급성 내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법도 더욱 개발되어야 함. 사전 평가뿐 아니고, 면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등은 사업규모를 과감히 축소하든지 중단하는 것이 필요 □ 정책적 고려사항인 형평성을 고려하되 경제적 효율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사업의 경우 사업의 계획, 집행 등에서 지자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지역적 문화향수시설의 고려시 행정적 구분보다는 생활권역을 고려한 지리적 구분을 중시하고, 지역 문화사업에 재정투자를 할 경우 단순히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말고, 프로그램, 인적자원 양성 등에 균형 잡힌 투자를 계획하며, 재정투자의 부담은 결국 전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 국민적 협의 또는 공감대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제3부 경제부문 제6장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강 동 수 KDI 연구위원 □ 최근 국내외에서 경제의 고도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신용보증의 규모가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나치게 크고 운영방식이 비시장친화적이라고 비판 국내에서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신용보증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중소기업 금융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려는 방향으로 신용보증제도를 개편할 필요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과 단위당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의 신용을 공급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이 신용보증제도임. 따라서 신용보증제도는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특별히 심각한 창업기업이나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 반면 금융기관과 장기간 거래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었거나 규모가 커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기 및 고액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을 축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이외에 사회정책적 효과를 감안하여 보증제도를 운영 □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고비용 구조의 시정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보증제도는 규모가 크다는 문제가 있으나, 단기간에 보증규모를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금융기관에도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대신 부분보증비율 인하, 보증수수료율 인상 및 차별화 등을 통하여 보증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에 내재한 고비용 구조를 시정하고 나아가서 금융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 □ 신용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제도개편의 일정을 사전적으로 공표하여 중소기업이 새로운 체제에 사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 부여 기존 장기보증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증을 연장하고 3~5년에 걸쳐 보증부대출 원리금의 분할상환을 유도 제7장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검토 사 공 용 서강대학교 교수 · 설 광 언 KDI 선임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있고, 직불제 간 혹은 여타 농업정책들과 서로 상충되는 면도 존재 따라서 새로운 직불제를 단기간에 확대하거나, 시범단계에 있는 직불제를 그 결과와 파급영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서둘러 확대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 할 필요 □ 특히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3년 후에 조정할 때 국회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쌀 목표가격의 하락에 걸림돌이 될 우려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은 전체 생산량의 농가수취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향경직성이 높고 농민단체의 반대도 강해질 가능성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회동의과정에서 정부의 목표가격 하락이 용이치 못할 우려 관세화 유예기간은 장기적으로 관세화에 대비하여 쌀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줄여가는 준비기간이 되어야 하지만 국회동의제도는 과거의 행태로 보아 이를 어렵게 하여 쌀의 경쟁력 강화를 지연시킬 가능성 □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 농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호가 전달되어 농업생산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나야 하는데, 시장신호와는 반대로 생산자원의 배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점 즉, 농업의 핵심자원인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소득을 보장해 주는 안전한 쌀 농업에 더욱 더 천착하게 될 것이고, 시장변화와는 상관없이 쌀 중심의 농업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점 그 결과 시장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에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부족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농업 발전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 제8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노 기 성 KDI 선임연구위원 · 배 득 종 연세대학교 교수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4년에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짐. 2005년부터 시행된 이 특별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균형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지원하는 계획지향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plan-oriented). 이는 지방이 성장과 혁신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운용방식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낙후지역개발, 재해예방, 그리고 지역산업진흥, 지역혁신 고양 등 여러 사업을 포함하는 회계 지원대상 사업들의 성격이 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재원배분 원칙 역시 자율, 균형, 경쟁으로 3원화 되어 있음. 지역개발계정의 지자체 자율편성대상사업은 "시도별 Top-Down 방식"으로 재원이 배분되고, 같은 계정의 직접사업대상사업은 예산처가 내역편성을 하며, 지역혁신계정은 "부처별 Top-Down 방식"으로 배분 □ 재원배분 방식은 상이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방식의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회계 따라서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고 있음. □ 이 제도는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지역이 정한 특성화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은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의 자율성 증대에 상응하여 책임성 강화 노력이 증대되어야 함. 이를 위해 균특회계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평가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시범적으로라도 창의성을 발휘한 성공사례를 조속히 개발할 필요가 있음.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연구보고서　(2006-03)

[충정로 칼럼] 주택 가격 하락에 취약한 주택금융시장 개선돼야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2014년 8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상한규제 완화 이후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증가했다. . 　 2014년 1분기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5.9%, 6.2%로 예년과 비슷했으나, 그 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9%를 기록해 가계대출 증가율(7.4%)을 웃돌았다. 이듬해 3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13.6%까지 확대됐으며 최근까지 가파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4% 수준이다. 　 이렇듯 빠른 증가 속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주택 매매가격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인 2008년 –0.78%, 하우스푸어 논란이 활발했던 2012년 –0.21%를 기록했다. 건설사 파산 등으로 아파트 준공이 어려웠고, 이런 어려움은 겪은 가구수가 2009년, 2013년에 각각 3342가구, 4204가구에 달했다. 　 집단대출 연체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 0.6%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말에는 5%까지 급상승해 주택 가격 하락에 국내 주택금융시장이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최근까지 소득 심사 없이 진행된 집단대출의 증가가 주택금융시장의 체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올 상반기까지의 집단대출 잔액은 121조8000억원으로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약 50%가 집단대출에 기인한 점은 우려할 만하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아파트 준공 시점에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없이 개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는데 이때 개인인 주택 가격의 3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준비해야 한다. 향후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는 소득 능력도 증빙해야 한다. 다주택 청약을 주도하는 가수요 투자자들이 준공 시점 이전에 반드시 분양권 거래를 하는 이유다. 　 급증한 분양물량은 내년 말과 2018년 상반기에 대거 준공될 예정이다. 집단대출의 잔금도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이때 준공물량의 급증이 주택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파트 미입주의 증가와 집단대출 연체율 상승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금부터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및 집단대출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의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는 금융권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 아래 집단대출의 실수요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양·청약 제도는 여전히 가수요자들이 집단대출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구조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주택금융 및 청약 구조는 가수요자 유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줄어들고, 가수요자의 분양권·프리미엄 거래 때문에 실수요자가 되레 더 큰 비용을 부담하는 기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립은 향후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부각된다. 　 실수요 위주의 주택시장을 마련하기 위해 집단대출에 대한 DTI의 적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신의 부채상환 능력을 크게 상회하는 가수요자의 다주택 청약을 근원적으로 가려내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건설사의 밀어내기식 공급 관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