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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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플랫폼 담합 규율 방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담합과 플랫폼 담합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첫째, 플랫폼 담합에서는, 전통적인 담합에서는 흔치 않았던, 유력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일부 사업자만 가담하는 부분 담합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이 부분 담합은 유력 경쟁사업자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셋째, 경쟁이 강화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의 후생이 개선되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플랫폼 담합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가능성과 경쟁 촉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는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위 결과들을 도출한다. 사업자 간 이질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설계하는 경우, 전통적인 단면시장 상황에서도 부분 담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담합은 자신들 간의 경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경쟁상 대응할 목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사실 부분 담합이 형성되면, 시장 내 실효 경쟁자 수가 줄어 우위 사업자와의 경쟁도 오히려 약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양면성과 간접적 망외부성이 도입되면, 부분 담합이 반대 면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고 1위 플랫폼과 담합 가담 플랫폼 사이의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반대 면 이용자들의 후생이 개선되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담합이 없었을 때 반대 면 경쟁에서 1위 플랫폼에 뒤처졌던 담합 가담 플랫폼들이 이제 담합을 활용해 반대 면 경쟁을 강화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담합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따로 살펴보아야 할 기존 경쟁법 규제들을 조사한다. 우선 담합이 효율성을 증진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구매담합과 대항 카르텔을 살펴보았다. 두 가지 모두 이론적학술적으로는 효율성 증진 가능성이 깊이 검토되었으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효율성 효과가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플랫폼 담합은 전통 담합과는 효율성 증진 효과의 본질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 효과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의사 조율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공동의 거래거절 규제를 조사하였다. 합의에 이르지 않은 공동의 의사 조율에 대한 규제는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다. 향후 이 규제의 활용 폭 확대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적용 가능성을 미리 연구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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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제약 산업에서의 정부 정책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정부의 간접출자 정책인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혁신 성과와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2000~23년 기간의 기업 단위 벤처투자·재무·특허 데이터를 통합하여,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설계와 이중차분법을 통해 벤처캐피탈협회의 정부 출자 VC(모태펀드)와 비모태펀드 간 차이를 식별하였다.

분석 결과, 모태펀드 투자는 특허 인용 관계를 통해 기술적으로 연결된 바이오텍 기업의 혁신 및 기업공개(IPO)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모태펀드는 민간 자본을 대체하기보다 후속 투자 유발(crowding-in)과 관련성이 있고, 특히 업력 7년 미만의 초기 기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기술적으로 연결된 기업들의 민간 투자와도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태펀드 투자가 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VC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1) 재무적 제약이 큰 초기 기업에의 투자 유도 방안, 2)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제 마련, 3) 추가적인 규제 완화, 4)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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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 설계

오늘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공정 확산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국내 산업 육성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육성 정책은 가격 신호 왜곡과 자원배분 비효율, 통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국내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과 에너지 시장 설계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시장 참여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업 간 비용과 경쟁력 격차를 전제로 비대칭 경매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등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추는 수평적 지원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이 낙찰될 때 조건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과 비가격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시장과 연계하는 수직적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균형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진입 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보조금이 시장 연계 방식보다 시장 참여를 덜 위축시켜서 자원배분 효율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평적 지원과 수직적 지원의 정책 조합은 국산 제품 사용 비중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줄이고 경쟁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고, 지원 대상과 수준을 설정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비가격 배점을 포함한 시장 연계 방식의 설계,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평가체계 등 핵심 정책 설계 원칙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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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구조를 정리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핵심 내용·초기 판례 동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전 투자와 고용량을 선택하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이론 모형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을 증가시켜 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한 노동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3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충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인 징후 역시 관찰되었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한 인과적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의 투입 요소인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통제집단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인력의 고용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더 커졌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사라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인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제5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산업 간 위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3대 재래형 사고를 감소시켰으나 그 외 사고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별 위험 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속적 처치집단 이중차분법(Continuous Treatment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 노출도가 더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더 낮은 직업의 고용량에 비하여 감소했음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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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적 필요도는 낮지만 요양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고비용의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돌봄 수요 증가와 삶의 질 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비효율적인 의료비 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입 초기의 3등급 체계에서 경증 치매 노인을 포괄하는 6등급 체계로 개편되었다. 아울러 시설 중심의 급여 제공 방식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재가급여의 보장성도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대체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료 이용 대체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실증분석 방법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각 등급 기준점 근방에서 시설 및 재가 급여 비용이 외생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경사형 회귀불연속설계(Fuzzy Regression Disontinuity Design)와 사건사 분석(Event Study Design)을 활용하였다.
각 등급 기준점 근방의 신규 등급인정 신청자를 비교·분석한 결과, 중증도가 높은 1~2등급에서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유형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의 의료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이용 형태별로는 입원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등급에서는 재가급여의 확대가 의료시설 이용이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사건사 분석 결과,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재가급여 확대가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가 등급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3~5등급의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과 양이 충분하지 않고,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노인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다른 등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증 질환을 가진 인지지원등급 노인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 크지 않기에 주·야간보호센터와 같은 비교적 저비용의 돌봄서비스를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가급여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2026년도부터 도입 예정인 통합돌봄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중간형 요양시설의 도입, 의료, 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방안,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효율적인 통합돌봄 인력 확충 방안, 그리고 노인의 의료기관 퇴원 이후 재가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입원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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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모바일 생태계의 경쟁에 대한 연구: 앱마켓의 시장지배력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마켓 관련 시장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앱마켓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간 그리고 앱마켓 내 주요 앱들의 경쟁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되, 해외 주요국의 시장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무료앱/유료앱, 일반앱/게임앱, 카테고리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다. 국가별로 어느 앱마켓이 더 우세한지에 있어서는 꽤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 국내에서는 구글플레이의 다운로드 수/매출 점유율이 2023년 기준으로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주요국에서 무료앱이 다운로드와 매출 측면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상승해서 최근에는 98%를 상회할 정도로 절대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앱마켓의 수익 모델이 유료앱의 판매보다는 인앱결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일반앱과 게임앱을 나누어 시장 규모를 비교했을 때는, 게임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글플레이가 93%, 앱스토어가 71%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게임앱의 매출 비중이 유독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 카테고리로의 집중도 역시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상위 1,000개 앱에 대한 개별 앱 수준의 성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앱마켓 내 상위 앱으로의 집중도를 분석했는데, 다운로드와 매출 측면 모두에서 집중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00개 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고,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6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00개 앱의 성과가 Pareto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한 형태 매개변수의 값을 카테고리별로 비교했을 때는, 많은 경우(특히 무료 다운로드) 추정치가 1 미만이어서 성과가 극단적으로 최상위 앱에 치우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 분포의 경우에는 게임앱이 일반앱보다 전반적으로 더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각 앱의 성과 순위가 얼마나 변동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특히 최상위 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성과 순위를 여러 그룹으로 나눈 뒤 순위 그룹 간 월별 전환 행렬을 구해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다음 달에도 동일한 순위 그룹에 머무르는 경향이 발견됐는데, 특히 높은 순위 그룹일수록 그룹이 유지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매출에 기반한 성과 순위가 다운로드 기준 순위에 비해 변동성이 상당히 작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 결과는 앱마켓 시장이 경쟁적 병목 상황에 가까워서 플랫폼의 앱 개발자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사용자 그룹이 이질적이어서 싱글호밍을 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앱마켓 간의 경쟁 또한 제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게임앱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가, 인기 카테고리(특히 인앱구매가 활발한 게임 카테고리)로의 집중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 앱마켓의 입장에서는 인기 게임앱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다른 한편으로 앱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앱마켓의 차트 순위나 피처링 등 마케팅 수단이 중요해진다. 즉, 앱마켓 관련 주요 경쟁 사건인 인앱결제 강제, 피처링을 활용한 다른 앱마켓의 배제, 자사우대 행위 등의 유인이나 효과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이므로 경쟁당국의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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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노인돌봄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이며 감정 소모적인 동시에 저숙련자가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돌봄 일자리는 선호도가 낮으며,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은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고령인구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노인돌봄 분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고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앞으로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전망하고 인력 확충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를 전망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규모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가늠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전국 수준과 광역 시도의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초고령인구 규모의 빠른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의 증가세는 수요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고령화 정도의 차이와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차이로 노인돌봄 인력 수급 불균형 정도의 지역별 편차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만, 공급 확충만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 관리를 통한 수요 관리 전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과거 10년간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개선을 반영한 서비스 수요 추계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고령층의 기능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건강 개선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건강 개선을 반영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비해 4~7% 감소한다. 분석 결과에 바탕해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기능 개선을 반영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요양시설의 노인돌봄 인력 확충이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응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2022년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변화가 시설의 인력 고용과 시설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인력 확충은 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져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간호기능을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서비스 수급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가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과 2019년부터 시행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이 시설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는 요양서비스의 질에 민감한 상병(욕창, 요로감염, 치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은 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특히 비용이 높은 입원서비스 이용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시설 입소자의 총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가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시설 입소자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의 특성을 행정자료를 이용해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확인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요양시설 근로 기록이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였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1%에 미치지 못해 제한적인 숫자만이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아 젊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나 외국인 인력의 7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격차 문제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이러한 특징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비자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의 외국인 인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 인력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결과에 기반해 노인돌봄 인력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리고 수요자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대안을 검토한다.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 영역에서는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을 활용한 업무 부담의 완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 정책을 제안한다.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역에서는 요양시설 내 간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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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 방식의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

현대 경제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크고 결과물이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보호, 직접 보조금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조세부담을 낮춰주는 조세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한국의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주된 특징은 기업규모별 차등지원과 특정 기술유형(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 중 99.5%의 중소기업과 92.4%의 일반기업이 활용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 특히 일반기업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될 민간기업의 R&D 행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여타 주요 국가의 제도와 비교·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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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공교육 특성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군 내 고등학교 배정의 인과적 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이용하여 학교 간 학업 성취도 차이가 개별 학생에 대한 학교 효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년 데이터와 2010년 서울시 내 고등학교 단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연결하여 학생이 ‘우연히’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로 진학했을 때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개별 학군 내 무작위 고교 배정이라는 가정을 보완하기 위해 학군 내 인접 고교를 묶는 클러스터링 작업을 거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학교 그룹 내에서 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측 가능한 여러 사회 ·경제적 배경 변수를 추가로 통제했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관찰되는 학교 간 학력 차이는 일정 부분 인과적인 학교 효과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비율이 높은 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고1 학업성취도 평가, 수능 성적과 수업 이해도에서 더 큰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학업 성취 이외의 가치관 형성과 비인지 역량 등의 측면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고교 입학 이전 이미 성취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에게서 집중적인 학력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는 학력 향상이 반드시 그 외 여러 학생들의 발달로 이어지지는 않음과 동시에 입시경쟁에서 이미 뒤처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어떤 학교 특성이 추정된 학교 효과와 관련될 수 있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데이터 내 포함된 학교 유형 특성들 중 단성, 사립학교 여부, 고학력 교사 비율 등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이용한 분석 결과 교사 역량,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내 풍토, 그리고 엄격한 교칙 유지 여부 등도 뚜렷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 정규직 교사 비율, 학생 1인당 학교 대지 면적 등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교원 숫자와 같은 양적 변수보다 교원 역량과 교내 분위기와 같은 질적 특성들이 학교의 교육 효과 강화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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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경기변동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재정준칙 분석

본 연구는 경기변동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재정준칙의 완화규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일반균형 효과를 평가한다. 폐쇄경제 중첩세대(OLG) 모형에 AR(1) 총요소생산성(TFP) 공급 충격을 도입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향후 70년간 인구구조와 사망률 변화를 반영한 이행경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 모형의 해법은 Krusell·Smith(1998) 방식의 선형 근사를 활용하되, 인구구조의 연도별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전망 함수를 연도별로 별도 추정 및 적용하여 높은 예측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완화규정은 TFP 국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조정하는 준칙으로 구현된다. 고령화가 없는 경우 완화규정은 조세 변동성을 낮추는 데 기여하지만, 정부부채 변동성을 키워 구축효과를 통해 총자본과 GDP 변동성을 높이며, 조세 충격의 지속성도 확대할 수 있다. 반면, 총자산 변동성은 일부 감소하는데, 호황기에는 완화규정이 부채를 늘려 구축효과로 이자율을 낮추면서 자산 증가를 일부 상쇄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자산 감소를 일부 완충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면 전반적 거시 변동성은 커지는데, 완화규정은 정부부채와 총자본, GDP의 변동성 증가폭을 추가로 확대한다. 이는 공급충격 시 재정 완화가 불가피할 경우 총량적 완화폭을 줄이도록 자산 취약계층 중심의 표적 지원을 병행하고, 인구증가율 하락 속도에 맞춰 완화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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