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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전망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운송 불확실성 확대는 소비자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책적 대응이 그 파급 효과를 완충하고 있어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2026.05.11
연구원 동정 피터 하윗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콘퍼런스 개최

지난 5월 15일, 한국경제의 '창조적 파괴'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와 혁신생태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 교수 초청 콘퍼런스를 개최함

2026.05.28
KDI 경제전망 KDI 경제전망, 2026 상반기

우리 경제는 2026년에 반도체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5% 정도 성장한 후, 2027년에도 1.7% 수준의 성장을 나타낼 전망

2026.05.13
언론기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어려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역설

반도체 호황 뒤에 숨은 ‘네덜란드 병’의 경고, 풍요 속에 가려진 구조적 약점을 보강하고 다음 사이클의 발판을 놓을 골든타임은?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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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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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구조를 정리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핵심 내용·초기 판례 동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전 투자와 고용량을 선택하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이론 모형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을 증가시켜 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한 노동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3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충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인 징후 역시 관찰되었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한 인과적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의 투입 요소인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통제집단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인력의 고용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더 커졌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사라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인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제5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산업 간 위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3대 재래형 사고를 감소시켰으나 그 외 사고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별 위험 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속적 처치집단 이중차분법(Continuous Treatment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 노출도가 더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더 낮은 직업의 고용량에 비하여 감소했음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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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노인돌봄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이며 감정 소모적인 동시에 저숙련자가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돌봄 일자리는 선호도가 낮으며,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은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고령인구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노인돌봄 분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고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앞으로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전망하고 인력 확충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를 전망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규모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가늠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전국 수준과 광역 시도의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초고령인구 규모의 빠른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의 증가세는 수요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고령화 정도의 차이와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차이로 노인돌봄 인력 수급 불균형 정도의 지역별 편차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만, 공급 확충만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 관리를 통한 수요 관리 전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과거 10년간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개선을 반영한 서비스 수요 추계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고령층의 기능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건강 개선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건강 개선을 반영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비해 4~7% 감소한다. 분석 결과에 바탕해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기능 개선을 반영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요양시설의 노인돌봄 인력 확충이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응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2022년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변화가 시설의 인력 고용과 시설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인력 확충은 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져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간호기능을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서비스 수급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가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과 2019년부터 시행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이 시설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는 요양서비스의 질에 민감한 상병(욕창, 요로감염, 치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은 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특히 비용이 높은 입원서비스 이용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시설 입소자의 총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가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시설 입소자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의 특성을 행정자료를 이용해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확인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요양시설 근로 기록이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였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1%에 미치지 못해 제한적인 숫자만이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아 젊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나 외국인 인력의 7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격차 문제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이러한 특징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비자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의 외국인 인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 인력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결과에 기반해 노인돌봄 인력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리고 수요자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대안을 검토한다.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 영역에서는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을 활용한 업무 부담의 완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 정책을 제안한다.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역에서는 요양시설 내 간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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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 산업·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산업·기업 DB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DB를 통하여 북한의 기업 및 산업을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인공위성 지표와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산업연구원의 DB 원자료를 받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하고 재구성하였다. 연도별로 단절된 파일을 하나의 형태로 구축하고 중복되는 값을 삭제했으며, 각각 다르게 나타난 기업명은 통일시켰다.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임에도 식별 변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산업코드, 행정구역 등을 추가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DB는 기존 산업연구원의 DB와 비교하여 기업 관찰 수가 3,557개에서 3,973개로, 전체 보도 건수는 86,116건에서 153,047건으로 증가했다.

제3장에서는 북한 기업의 분포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매체 보도가 단순한 선전용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함의를 지녔다는 점을 확인했다. 먼저 산업별 보도 비중은 한국은행 산업별 GDP 비율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투자 보도는 1~2년 후 생산 보도의 증가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경향을 확인했다. 특히 투자 보도의 영향력이 정치 보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시기 이후 부상하거나 쇠퇴한 기업을 식별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부상한 기업으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단천발전소,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쇠퇴한 기업으로는 신창탄광, 검덕광산, 희천공작기계공장 등이 있었다. 또한 제재 이후 부상한 기업으로는 순천린비료공장, 설비조립연합기업소, 고성군민발전소 등이, 쇠퇴한 기업으로는 초산청년발전소, 사리원탄광, 금야청년탄광 등이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재구성한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북한 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별로는 시기에 따라 산업 보도와 기타 보도의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해당 시점에 얼마나 활발한지 혹은 침체되어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북한 지역별로 주요 산업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적,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잣대인 지역이 있는 반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한 지역이 초기에 선정되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 곳도 있었다.

제5장에서는 재구성된 DB와 위성관측 야간조도를 결합해 패널 회귀분석과 이벤트-스터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도된 ‘투자’·‘생산’이 실제 조업 및 전력 사용 증가와 연계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결과에 따르면, 투자·생산 보도는 모두 야간조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벤트-스터디 분석에서는 투자 기사를 ‘이벤트’로 두고, 사건 시점인 투자 보도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사후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건 이후 0~12개월 동안의 평균효과는 약 7.1%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별 시차 계수도 7~12개월 구간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집중되었다. 이는 “투자 보도 이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해당 기업 주변의 조도가 지속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투자·생산 보도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한 야간조도 지표를 구축해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경공업·중화학공업에서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단순한 선전물로 치부하지 않고, 경제정책 방향, 산업별 우선순위, 기업활동 실태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주목했다. 그 결과, 보도가 거시경제적 변화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산업 혹은 기업 차원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이 위성자료 등 대안 지표를 통해 검증된다면 분석의 잠재력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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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혁신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전략
스케일업 기업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기업은 신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혁신을 선도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케일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성장 기업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적합한 인재 확보, 디지털 도구의 효과적 활용, 연구개발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하여, 보다 바람직한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한다. 연구는 총 4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문단에서는 각 장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순차적으로 요약한다.


제2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 개선 방향 연구

스케일업 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총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중요하다. 주요국에서 스케일업 기업을 정책의 초점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고성장 기업의 성장동학을 실증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난 1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수는 증가했지만, 고성장 기업 수의 비율은 2009년 12% 수준에서 2022년 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고성장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22년 13%로 하락하였으며, 종사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젊은 기업의 비중 또한 크게 하락하였는데, 젊은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과 기성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의 하락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성장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동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성장 기업의 활동 감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관찰된다. 제조업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의 하락폭이 컸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성장 역동성이 더욱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성장 기업의 비중 변화 원천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의 업력과 관련하여, 고성장 기업 비중이 높은 업력 6~9년, 10~19년 그룹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모회사가 없는 단독 기업의 경우에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고성장 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종사자 수 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셋째, 스케일업 동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고성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의 확보, 연구개발투자 및 무형자산 보유, 특허권 확보와 같은 혁신과 지식 기반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화 정도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요인은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확보, 무형자산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 스케일업 기업지원정책의 지원 대상과 수단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스케일업 지원정책이 혁신, 무형자산 투자, 네트워크 확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해당 활동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지원정책 중 스케일업 기업지원정책을 분별하고 정책수단의 편중과 지원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R&D)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사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혁신, 생산성 향상, 네트워크 형성, 해외진출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스케일업의 성장 동학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케일업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글로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인재 유입, 금융, 네트워크 강화가 그것인데, 이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며 개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꾸준한 창업지원정책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잘 구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임에도 글로벌화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스타트업 정책에서도 글로벌화 부분이 강조되어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 선진국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화 추진 정책에서 필요한 규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로 창업 및 취업 비자 정책, 아웃바운드 정책을 비교하였다.

창업비자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민간 지원기관 및 투자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비자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량적인 비자 승인 시스템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정형화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사례와 아웃바운드 규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비자, 취업비자, 그리고 아웃바운드 정책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창업비자의 경우, 민관 인증기관과의 평가 협력, 스타트업 전용 비자 도입,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성장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마련, 일관된 비자 시스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취업비자는 가산점 제도와 같이 여러 평가요소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군별로 세부 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웃바운드 제도로는 싱가포르의 이중공제제도, 이스라엘의 양도세 면제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 수출을 통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제4장에서는 기업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직면하는 수출시장 진출과 성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수출동학에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출활동은 강한 지속성을 지니고, 과거 수출 경험과 기업규모가 현재 수출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진입률은 낮지만, 초기 진입 기업의 수출 비중은 생존 시 빠르게 증가한다. 퇴출률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수출 감소가 퇴출 전 급격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진입비용과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경제학 모형을 통해 수출동학과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수출 여부는 고정비용, 생산 효율성, 무역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수출 경험이 고정비용을 낮춰 지속성을 강화한다. 무역비용은 경험에 따라 감소하며, 이는 기업의 수출 비중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 고정비용을 보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무역비용을 낮추는 정책수단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출동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고정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및 관세율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역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위 정책수단 중 대표적인 무역정책인 관세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그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수출지원정책은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수출 국가 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초기 시장 진입과 확장에 국한되었으며, 매출 성장 및 부가가치 증대와 같은 스케일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향후 정책은 효과성이 입증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에 더해,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5장에서는 기업의 스케일업 및 창업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연 협력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혁신활동의 변화, 둘째, 산학연에 분포된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셋째,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부문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다.

제5장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한다. 첫째, 공공 R&D 결과물은 활발한 창업과 산학연 연구협력 등의 경로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산학연 연구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개선이 필요한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혁신 창출을 위한 비용 증가, 기업혁신 경로의 다양화, 장소 기반 혁신체계의 중요성 부각에 기인한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기술 및 비기술 혁신 수요를 가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경우, 기업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혁신체계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익보다는 정부 R&D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중견대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 부진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기술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논문 및 특허 생산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임팩트 있는 특허의 비중은 낮다. 기술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기업규모가 크고 일정 수준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의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협력 수요는 뚜렷하지 않다.

넷째, 기술 이전 조직과 전담 인력이 확충되었음에도 전문인력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산학연 협력 부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학연 협력 정책은 지식, 인력, 물적 교류 전반에서 다양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제도의 부재를 협력 부진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연 협력 정책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설정되면서 기술과 인력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우선, 산학연 협력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기술 및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 협력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를 정밀히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협력의 주요 대상으로 삼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협력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주도의 기존 산학연 협력 정책을 전환하여, 산업체의 혁신 및 인력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추진될 예정인 RISE 사업의 틀 안에서 산학연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 요구된다. 특히 RISE 사업은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의 역할을 수요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향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RISE 사업이 지방대학 지원 관련 5개 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인 만큼, 이들 간의 연계 강화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R&D 투자의 약 40%를 사용하는 핵심 주체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와 일부 산업연계 기술 연구기관의 산업체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출연연의 연구성과물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용,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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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화정책의 채권시장 파급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시장금리의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를 통해 파급되는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크게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로 분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국고채 연물별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 경로를 바탕으로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 수준의 점진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4-factor 선형 기간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한다. 그 후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의 변화를 파악하여 통화정책과 국채 시장 간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factor 모형의 추정을 위해 수익률곡선 자료로부터 수준, 기울기, 곡률 공통요인을 추출한 후 수준 요인을 순환치와 점진적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확률적 추세로 분해한다. 기존 3-factor 선형 기간구조 모형과 본 연구가 제시한 4-factor 모형을 비교한 결과, 4-factor 모형이 통계적으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익률곡선을 추세와 순환치로 분해한 결과,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변동 중 순환치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반대로 만기가 길수록 추세가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간 프리미엄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만기별 기대 기준금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채 시장의 동태적 기준금리기대를 산출한 결과, 향후 1년간 기준금리에 큰 변동에 없을 것이며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차츰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를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채권시장 간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충격은 기대 기준금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키며, 기대 기준금리 충격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국채 시장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채 시장도 통화정책에 상당한 신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국고채 시장금리를 기대 기준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시장금리, 그중에서 기대 기준금리 경로 및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국내 통화정책 충격은 3년 국채 선물시장의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식별하였으며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Swanson (2021)이 제안한 연준 기준금리 충격,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 그리고 양적완화 충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국내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 국고채 시장부터 중장기 국고채 시장까지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할 때 단기 국고채의 수익률이 중장기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를 기대 기준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단기 국고채의 기대 기준금리 경로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기간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국고채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미국에서 발생한 연준 기준금리 충격은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다. 반면,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과 양적완화 충격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 파급효과의 단기적인 크기 측면을 살펴보면, 양적완화 충격이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에 비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양적완화 충격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의 충격이고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의 충격이므로 그 방향은 반대이나 10 영업일 이내 단기에서는 양적완화 충격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절댓값이 더 크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의 지속기간은 양적완화 충격보다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이 더 길게 나타났다. 양적완화 충격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대체로 10 영업일 전후하여 소멸되는 반면에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의 경우에는 30 영업일 내외로 지속되며 그 파급효과가 훨씬 장기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단, 두 충격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지속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과 양적완화 충격 모두 국내 국고채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은 10 영업일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

연준의 결정에서 비롯된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지 않지만 그 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한 국내 시장금리의 변화가 주로 기대 기준금리 경로의 변화에 기인하므로 한국은행이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그 영향을 원하는 수준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회사채 시장 및 가계부채 시장 등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특징을 대내외 통화정책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장기 흐름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대내외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채권 발행 잔액 기준, 금융채 및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모두 최소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GDP 대비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

한편, 발행시장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유통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발행 잔액 대비 거래량(회전율)은 국채시장에 비해 1/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채 거래량이 금융채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채 유통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이 회사채의 거래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회사채 시장의 거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거나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채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 요인이 부각되는 경제환경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가 비교적 안전한 채권의 거래에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의 경우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25bp 상승한 직후 한 주간 우리나라 회사채 스프레드는 약 11~13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변동폭에 비해 스프레드의 반응 폭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미국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가 안전채권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험도가 다소 높은 채권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직후 수일간은 거래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바, 효과적인 가격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통화정책 충격도 회사채 이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우량물에 속하는 BBB- 회사채의 경우 신용 스프레드도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회사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미국에서 발생한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직관과도 부합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 발생 이후 수개월간의 채권 이자율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정책금리가 25bp 상승하는 경우 회사채 스프레드는 1~3개월 동안 28~56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행 기업의 재무상태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회사채 금리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강건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비교적 안전한 등급의 채권으로 거래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채권의 이자율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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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심화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간 관계를 수치화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북러 관계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2018년 북한이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북러 관계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관계는 다시 위축되었다. 반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북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가 맞물리며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착되었고,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경제 관계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 구조는 여전히 중국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과 발전설비 등 핵심 전략물자의 주요 공급처로서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주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대북제재의 부담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북한의 외화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지속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관광 분야에서도 북한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규모의 외화 획득은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한정되어 있어 북러 관광협력의 경제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 기업 DB’, 야간조도 데이터, 장마당 환율 및 시장가격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군수 분야 협력 강화 이후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 중심 지역의 생산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탄과 개인화기 등 러-우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야간조도는 크게 상승했으나, 음식료품 등 경공업 기업의 산업활동은 오히려 감소하여 군수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은 두드러지게 높았지만, 경공업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는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의 특정 부문, 특히 군수 및 중화학공업의 생산력 강화를 견인했음을 시사하지만, 그 효과가 민수경제로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환율과 물가의 급등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로부터의 식량 석유제품 공급이 주민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러 협력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세가 산업 전반의 회복이 아닌 군수부문 중심의 편향된 구조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공한 군수물자와 군대 파견의 반대급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히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북한의 군수공장을 비롯해 중화학공업이 북러 밀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군수물자 공급 확대는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 역량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수물자 생산 증가는 금속, 기계, 화학, 전자 등 핵심 중공업 부문의 생산능력을 자극하며, 이는 민수경제의 산업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일정 부분 주민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북한 내부 시장은 물가 급등과 환율 불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당국의 통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북러 밀착의 경제적 수혜를 누리는 공식부문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공식부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공급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며, 군수부문의 특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당국이 장마당 통제를 지속한다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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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채발행 증가의 영향과 정책방향
본 연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국고채 발행량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고 국고채 대내외 수요 기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국고채 발행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조달 과정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국고채발행이 증가하면 국고채 금리(수익률)가 상승한다. 자금시장의 수요는 크게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대외부문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고채 발행량 증가는 국고채 금리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이 마주하는 금리의 상승도 야기한다. 한편, 그 방향은 반대이지만, 국고채 발행량 감소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 변화의 측면에 국고채 조기상환(buy-back; 바이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를 포함한 동태적 넬슨-시겔 모형(dynamic Nelson-Siegel model with macro factors)을 이용하여 국고채 발행량 증가 및 국고채 바이백에 따른 수익률 곡선의 변화를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고채발행이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수익률은 약 2.5~2.9bp 상승하며, 이러한 현상은 국고채 발행량이 빠르게 증가한 코로나19 이후 더 두드러지고, 국고채 수요 저변이 비교적 부족한 중장기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한편, 국고채 긴급 바이백(buy-back) 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고채 바이백 규모가 1조원 증가할 때 국고채 수익률은 약 1.9~2.1bp 감소한다. 국고채 바이백에 따른 수익률 감소의 영향도 발행량 증가에 따른 수익률 증가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수요 기반이 적은 중장기물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국고채 대내 수요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거시건전성 규제가 국고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제반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부 금융건전성 규제는 시스템 안정성뿐 아니라 국고채 수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원의 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금융건전성 규제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규제인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과 은행권 유동성 규제인 LCR(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이다. 이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시장에서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채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안정성 규제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자기자본 대비 25%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후 원칙적으로 배제한 결과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시장 참여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국고채 수요가 증대되었고 그 결과 도합 10.8~12.5bp 내외로 국고채 수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C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은행의 국고채 수요도 증가하고, 그 결과 국고채 수익률은 도합 약 6.1~7.3bp 내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금융건전성 규제 도입이나 기존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도를 조정할 때 국고채 수요를 통한 금융시장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국고채 대외 수요 측면에서 대외불확실성이 외국인 자본유출입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VIX로 대표되는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 자본은 유출되고 환율은 절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변동성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즉, VIX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이 상승(절하)되는 규모가 과거 대비 감소했다. 특히 외국인의 국채 수요가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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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단시간 노동의 증가요인과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단시간 노동이 증가한 원인을 탐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어떠한 유형의 단시간 근로자가 언제 많이 늘었는지를 살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주로 고령층과 서비스업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가 주도하였으며, 시기적으로는 2016~19년에 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① 고령층 임금근로자의 증가와 서비스업의 확대 등 경제 전체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 ② 주 15시간을 경계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와 그 정착, ③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세 가지 가설을 도출하고, 이후의 장에서 각각의 가설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의 기여분을 DiNardo et al.(1996)의 요인분해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임금근로자 구성 변화가 가지는 설명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다수의 집단에서 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집단 내(within)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인구구조 변화라는 측면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중요한 두 집단인 청년층 근로자의 감소와 고령층 근로자의 증가가 서로를 상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구성 변화보다는 제도적/정책적 요인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 요인을 탐색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반응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분석하였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제도적 구조에 주목하고, 이를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법적/제도적 요소는 오랫동안 존재하였으나, 제도가 준수되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2010년대의 일로 보인다. 월 60~99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변화의 산업 간 변이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정착과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에게서 뚜렷하였다.

제5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분포 변화에 미친 영향과, 일반 단시간 근로자 중 고령층 근로자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최저임금 연구의 방법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2018~19년의 최저임금 인상을 사건사 분석의 틀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집단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19년에 기존의 증가 추세와 확연히 구분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단시간 노동은 2017년 이전의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다기보다는, 저임금 집단이 별개의 추세적 변화를 겪으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저임금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를 야기한 추세적 변화 요인은 제4장에서 분석한 저임금 산업에서의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정착일 가능성이 크다.

제6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다. 실증분석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모색한다. 핵심적인 정책 제언으로 특정한 근로시간에서 노동비용이 크게 변화하는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비선형적 노동비용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인 주휴수당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의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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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조명하여 이를 한 차원 더 높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연구가 당면한 어려움 또는 딜레마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재 외부세계에서는 북한의 시장가격에 대한 우리의 관측치에 다양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가격 움직임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과 의구심들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앞으로 더욱 이를 발전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장가격과 이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측치 자체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북한의 상품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더욱 나아가 이제까지 제대로 태클되지 않은 북한의 시장서비스가격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역시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록 북한 시장가격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측치가 다양한 한계와 문제점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북한의 시장가격을 분석하는 일은 가능하며,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표면적으로 이들 관측치에 나타나는 관측 결과의 불일치성 등과 같은 문제는 북한 시장가격의 특징 자체로 인해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신뢰성 역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에 생성된 관측치들의 신뢰성은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북한의 시장가격 형태이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가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물과 같은 상품가격은 물론, 서비스의 가격, 노동에 대한 가격, (임금) 금융에 대한 가격 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더해 시장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각종 장세와 사회적 과제 등과 같은 국가납부금 역시 본질적으로 시장에서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외에도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나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 역시 정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시장에서 일정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시장가격에 대한 분석은 단순한 상품가격에 대한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를 뛰어넘어 서비스나 금융, 임금, 각종 국가납부금과 기타 공공 인프라에 대한 사용 비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들 각각의 시장가격은 그것의 형성 메커니즘과 발전 방식이 서로 매우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북한을 비롯한 모든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각각의 상품, 서비스, 금융, 노동 등 거래되는 품목에 있어 나타나는 방식은 매우 다르며, 특히 이러한 현실은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다만, 현재 북한의 시장가격에 있어서는 상품의 가격 형성 과정이 서비스의 그것보다 더욱 안정적이며 경쟁적이고, 나머지의 가격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부세계의 북한 시장가격 분석은 우선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상품가격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서비스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나아가 여타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의 집적과 정보의 분석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북한 시장이 합법화된 후 상품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제가격 및 북한당국의 정책이 북한 시장 상품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룬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 평양, 신의주, 혜산 등의 시장에서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물류 및 지리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은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주요 상품의 시장가격은 중국 시장가격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환율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증명한다. 이는 북한의 상품가격에 대한 국제가격의 전이 현상이 뚜렷함을 나타내고, 이는 다시 북한 시장의 대외 의존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국제가격과의 연계가 약화되었으며, 상품 공급 부족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가격 변동성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상품가격에 편중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북한 시장가격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비상품가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시도했다. 북한 시장의 비상품가격은 서비스가격과 조세, 준조세로 구분하였으며, 평양, 신의주, 혜산 지역에서 2023년 9월~2024년 10월에 거래된 55개 서비스가격과 40여 개 조세, 준조세에 대해 조사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비상품가격의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비스가격은 비공식성의 정도에 따라 가격 수준과 외화 거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기, 수도와 같은 생산자 서비스는 국정가격정보가,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무료’라는 결과 등이 취합된 데 반해, 비공식화 수준이 높은 음식, 미용 등의 개인서비스, 물류/운송 서비스의 경우는 시장가격 정보가 취합되었다. 또한 이미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는 서비스들도 불법성이 높을수록 가격 수준이 높고, 외화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비상품가격의 지역별 격차는 품목별로 상이했으나, 개인서비스와 국가납부금의 규모는 평양이 신의주, 혜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식부문의 사용료, 사금융시장의 이자율, 수수료는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준조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1년여간 조사한 준조세의 종류는 약 35~40개에 달하며, ‘농번기 농촌활동’, ‘8.3 비용’, ‘외화벌이’와 같은 보편적 준조세 이외에도 월평균 약 4개, 약 3만 4천원~5만원의 기타 준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개별 준조세의 강제성 수준과 부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준조세 부담이 생계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상품가격은 상품가격과 함께 북한 가계지출의 수준과 구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조사,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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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인구감소 시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종합 연구
제1장에서는 먼저 대한민국 인구 전망을 살펴본다. 비록 시나리오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2040년대 이후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약 40%에 도달할 전망이다. 15~64세 인구의 빠른 감소는 전반적인 노동력 감소는 물론 기업 역동성 저하로 인한 총요소생산성 감소를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크게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노동시장 참여가 낮았던 인구집단의 경제활동참여를 제고하고 이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만회가 가능하다.

고령층의 경우 고용률 자체는 낮지 않지만, 중년 이후 조기퇴직 비중이 높고 그 이후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장애 이후 노동시장 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15~64세 전체 인구의 고용률에 비해 2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연령대에서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성별 임금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인력의 생산적인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이민배경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외국인 인구 유입 증가는 총인구 감소를 늦출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정주형 이민 확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적자원의 저활용 상태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특정 인구집단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책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예컨대, 정년연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고령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청년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그동안 과소 고용되었던 특정 집단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고용 의무나 고용상 차별 금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주의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해당 집단에 대한 고용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정주형 이민 확대의 경우에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적 차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저활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각 인구집단별로 보다 구체적인 현실 파악 및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반을 아우르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먼저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근의 고령 인구는 과거의 고령 인구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추세가 분명하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고령층의 고학력화 및 (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거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화이트칼라 직군의 비중이 커지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 변화도 분명하게 관찰된다.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고령 세대의 등장은 분명 희망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고령층 근로자가 겪는 장기재직과 재취업의 어려움은 수십 년간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고령층에서도 50대 조기퇴직이나 정년퇴직으로 원하지 않게 생애주직장을 떠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생애주직장 퇴직 이후 실업 상태에 머무르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도 높다. 그 이유로는 장기재직자 퇴직 유도 관행, 고령층의 높은 단기 계약직 비중, 상대적으로 이른 정년과 연령차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와 관행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와 조직구조, 정규직-비정규직 간 고용보호 격차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단단하게 맞물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저정년 상향이나 연령차별 금지 강화와 같은 단편적 접근으로는 고령층 노동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최저정년의 상향은 조기퇴직을 오히려 촉진하거나 다른 연령대 고용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10년 전후의 연령차별 금지 입법의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심층분석 결과, 연령차별 금지의 전면적인 강화 이후 기대되었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고령자 채용 축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은 명백하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하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50대 조기퇴직과 하향 재취업을 줄일 수 있는 정책부터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장기재직자의 고용이 50대에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동시에 근속연수에 따라 해고나 퇴직 유도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는 특이한 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서는 임금과 고용안정 모두 근속연수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기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만일 직무/성과급 등의 비중을 높여 임금의 유연성은 높이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경영상 해고 기준에서 후순위에 놓이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이러한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 단기 계약직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하에서는 고령층 비정규직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예컨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고용주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경험요율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해고비용 격차를 줄이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 단위 행정자료인 "취업활동통계등록부" (2015~2022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애 발생 이후 고용률은 약 25%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폭은 장애 발생 2년 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장애인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해 도입된 직접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들에게 공공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을 보장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로의 이전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으며, 2023년 기준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에 의한 취업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약 25%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심층분석 결과, 직접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률과 소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일반 일자리로의 이전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심리적인 요소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인 데 그쳤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일반 일자리 이전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인 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의 역량을 반영하는 직무 개발, 참여자의 사후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직무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취업지원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누수 송수관(leaky pipeline) 관점에서 생애주기 단계별로 여성인력의 누수 시점을 식별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성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여성인력의 양적/질적 누수 시점을 탐색한 결과, 여성인력의 주요한 누수 시점은 1차적으로는 노동시장 진입기인 20대 중후반이며, 2차적으로는 출산/육아기인 30대 중반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각 누수 시점의 주요한 누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기에 관찰되는 1차 여성인력 누수는 주로 산업/직업의 성별 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기의 2차 누수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구조와 여성의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출산/육아의 비용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전공 및 직업 선택에서의 성별 격차를 좁히는 광범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시장 진입기의 누수는 성별 전공분리로부터 이어지는 만큼, 여성인력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단계의 왜곡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전공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평등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출산/육아기 여성인력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의 확충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공 및 직업 선택에서의 왜곡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순히 기존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여성인력의 사회적 활용 측면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가족친화적 사회규범의 확산과 함께 고용/근로시간/임금 측면에서 적절한 유연화 전략이 요구된다.

제5장에서는 외국인력의 유입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외국인력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내 실증연구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내국인의 교육수준이 높고 저숙련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외국인력 유입이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유입은 단순히 내국인 노동력의 대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나 종교 등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문화적으로 더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2015~19년 기간 동안 229개 시군구별 외국인 유입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유입 증가가 내국인의 네 가지 사회자본(신뢰, 도움, 안전,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내국인의 지역 인식 중 ‘안전’과 ‘생활환경’ 측면의 인식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국인의 인식 변화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실제적인 지역 편의시설의 악화 모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자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지역과 유입되는 외국인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대부분의 부정적 영향은 수도권에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에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정주형과 임시체류형으로 외국인을 구분할 경우 부정적 효과는 정주형 외국인 유입의 증가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가 노동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자본 영향에 관한 결과와 기존 노동시장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외국인의 증가, 특히 정주형 외국인의 증가는 점진적/선별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주형 외국인의 유입은 필요하지만, 급격한 증가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고용허가제 등의 임시체류형 외국인 중 우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정주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외국인력을 지금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다.

제6장에서는 후속연구 내지는 추후의 정책적 논의를 위해 각 장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들을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시한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예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 과제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 시야(5년 이내)에서는 새로운 고령층의 등장과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추세 가운데, 이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금 유연화와 동반된 정년 이전의 고용안정을 유도하는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정년 이후 계속고용과 관련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자 주도) 유연근무 활성화 등 여성 노동시장 성과 제고에 도움이 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인력의 경우 우수한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정주화를 유도하고 허가 산업 및 규모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정책을 지금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기적 시야(5~10년 이내)에서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고용-근로시간-임금을 동시에 유연화하는 한편 최저정년을 65세 혹은 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키지 합의를 수년 내에 달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인력난이 예상되는 약 10년 이후 시점의 노동공급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재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 개념을 근로능력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 시야(10년 이상)에서 꾸준히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할 영역은 주로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다. 예컨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충격으로 숙련의 유용성이 변화할 때 재직자들은 새로운 숙련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학위와 자격 등을 연계하는 한편, 산학 간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학습과 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 및 직업 선택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의 이공계열 선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약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고등교육의 통합적 개편 과정에서 지역 내 노동수요에 부합하는 전공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수요와 교육공급을 조정하고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이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한편, 장기적으로 정주형 이민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할 때,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체계를 지금부터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