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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유통시장의 환경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시장구조·정책·수요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국내 유통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화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기술 발전에 따른 경쟁구조의 변화, 제도·환경의 조정, 인구구조의 재편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유통시장의 작동 방식 역시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역과 업태별로 상이한 조정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온라인 유통의 확산과 물류·배송 체계의 고도화는 유통시장의 경쟁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을 낮추는 온라인 채널의 확대는 오프라인 중심의 전통적 유통체계가 전제해 온 수요 확보 방식과 경쟁 규칙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업태별·지역별 여건과 결합하면서 장기적인 조정 압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전환의 영향은 특정 업태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규모, 점포 구조, 상권의 지속성 등 유통산업의 기본 요소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온라인 확산이 유통시장의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제1장).

정책환경에서의 변화도 유통시장의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제도는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책 운용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일한 제도라 하더라도 지역 인구구조, 상권 특성, 온라인 침투도 등에 따라 조정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 정책효과가 지역별로 이질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제도 변화가 지역 유통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정책 운영의 타당성과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제2장).

아울러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유통산업의 수요 기반을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적 변화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통업은 지역의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서, 인구구조 변화는 매출 규모, 업태 구성, 점포 수, 상권의 지속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시장 규모 축소와 더불어 사업체의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가 업태별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정책적 의미가 크다(제3장).

요컨대, 국내 유통시장은 시장구조의 변화(온라인 전환), 정책의 변화(의무휴업제 운영 방식 조정), 수요의 변화(인구구조 재편)라는 세 가지 구조적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복합적인 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호 연동되면서 산업 전반의 구조적 조정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나, 기존 정책체계는 이러한 변화의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부분적·개별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유통시장의 변화 동인을 시장구조·정책·수요의 세 축에서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이들 변화가 유통산업의 작동 방식과 조정 압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유통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핵심 연구주제, 주요 결과,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제1장 “온라인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공)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물류·배송 혁신이 지역 단위의 오프라인 유통업 성과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신한카드 매출 패널 데이터와 온라인 플랫폼 결제 정보를 결합하여, 온라인 지출 증가가 오프라인 매출, 점포 수, 업종별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전통적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단순한 대체효과로 귀결되는지, 혹은 소비 기반 확장이나 보완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지를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업태별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지출의 증가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 결제건수, 소비자 수, 업체 수 모두를 유의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지출이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잠식한다는 예상과 달랐다. 다만, 그 영향의 강도는 업태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온라인 유통채널 성장으로 인해 가장 타격이 높은 업태로 확인되었으며, SSM, 편의점 및 기타유통업 등의 근거리 기반 오프라인 업태에서는 온라인 유통채널 확산이 시장규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온라인 확산의 영향이 업태 특성, 상품 구성, 소비자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경쟁구조의 핵심 변수로 평가되는 배송 혁신의 영향도 별도로 확인하였다. 쿠팡의 로켓배송과 같은 신속배송 서비스의 확대는 오프라인 업체의 매출에는 추가적인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평균 결제건수와 업체당 소비자 수를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물류 역량 강화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향후 구조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매출 중심의 단편적 지표를 넘어, 시장의 동적인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1장에서는 유통정책이 온·오프라인 채널을 분리하여 규율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온라인 확산의 충격이 업태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형마트와 같은 업태에 대해서는 점포 기능의 재정비와 O2O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완적 관계가 식별되는 편의점·SSM·기타유통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배송·물류 혁신이 오프라인 시장에 독자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물류시설 입지 규제, 교통·환경 관리, 판매자 보호 체계 등 온라인 기반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는 정책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제2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효과 분석”(이진국)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조치가 유통시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평일 전환 여부와 시행 시기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2015~24년 월별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자료와 결합하여 정책 변화의 영향을 추정하였다. 분석에서는 기본적인 차분의 차분(DID)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유통 업태별 정책 효과의 이질성을 식별하기 위해 처리지역, 사후기간, 업태 간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이질적 차분(heterogeneous DID) 패널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점포 위치정보를 활용한 거리 기반 상호작용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정책효과의 공간적 파급 양상까지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는 대형마트 매출이 전환 이후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대구·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뿐 아니라 전국 단위 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주말 휴업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대량구매 수요가 다시 회복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차변수와 코로나19 기간을 함께 통제한 경우에도 효과가 한층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측된 변화가 단기적 요인보다는 보다 지속적인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SSM의 매출 변화는 지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에서는 매출이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단위로 보았을 때는 뚜렷한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평일 전환 이후 주중 일부 소비가 대형마트로 이동하면서 SSM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상권 구조나 소비 패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편의점의 경우에도 일부 서울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이는 코로나19 기간의 특수한 소비 분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 효과로 보이며, 정책 변화 그 자체의 영향과는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과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매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전통시장이 신선식품 중심의 근거리 소비와 지역사회적 교류 기능을 유지하며 대형마트와는 다른 소비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업태는 카드 결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출 변화를 자료로 온전히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과 상권 내 총지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무휴업일제도의 영향이 지역의 인구구조, 상권 특성, 온라인 경쟁 수준 등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완화가 소비자 후생과 상권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유지 또는 보완적 조치가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제3장 “인구구조 변화가 유통업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김경배)은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간 인구격차 확대가 유통산업의 수요 기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유통산업은 지역의 인구 규모와 연령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는 매출 규모, 업태 구성, 점포 조정 등 시장 전반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장에서는 2010~24년의 신한카드 전국 가맹점 패널자료와 인구통계를 결합하여, 인구 규모, 연령별 비율, 가구당 세대원 수 변화가 업태에 따라 유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업태에서 인구 감소는 매출 축소와 점포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영향의 크기와 양상은 업태별로 뚜렷하게 달랐다. 편의점 등 근거리 기반 영세업태에서는 주로 인구 감소가 점포 수 조정으로 직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업태의 과잉진입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SSM·슈퍼마켓 등 업태에서는 점포당 매출의 조정으로 인구 감소 충격을 일정 부분 완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점포 규모를 바탕으로 품질 개선이나 제품 다양성 확대와 같은 제품차별화가 가능할 때 인구 충격이 점포당 매출의 조정을 통해 일부 흡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역시 유통업 전반의 매출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 비율이 증가할 때 유통업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50~60년대생 비율의 감소는 유통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역상권의 규모 축소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가구당 세대원 수 감소는 매출 증가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골목상권 위기론’에 대한 통념과는 다른 현실을 발견하였다. 인구 요인을 통제한 분석 결과, 편의점·지역유통은 총매출이 증가해 온 반면, 대형마트·SSM·슈퍼마켓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위축되어 온 추세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SM·슈퍼마켓은 점포 수가 더 크게 줄어 점포당 매출이 정체 혹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편의점 점포 수는 증가하여 점포당 매출 감소에 기여하였다. 이는 유통업의 수익성이 소비자의 업태별 선호뿐 아니라 점포 수 조정이라는 공급 측 요인에도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장은 유통정책이 인구 기반 변화와 업태별 조정 경로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향후 정책은 영세 점포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자칫 과잉 진입의 악순환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대신 일정 수준의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상품의 품질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유통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국내 유통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시장구조, 정책, 수요라는 세 가지 축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역과 업태별로 다른 조정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온라인 전환은 업태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조정 압력을 형성하고, 의무휴업일제도는 지역 여건과 결합하여 서로 다른 시장 반응을 유발하며, 인구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수요 기반을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유통정책이 더 이상 개별 제도나 특정 업태 중심의 시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운영 방식의 탄력적 조정이 상권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상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조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단순한 보호 중심 정책을 넘어 상권 기능의 재편, 업태 전환 지원, 지역 기반 서비스 강화 등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유통정책은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반영하면서 지역과 업태 간의 차이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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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적 관점에서 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요인과 영향 분석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균등화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은 지난 10여 년간 빠르게 하락하여 다수 지역에서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를 달성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견인하고 있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기술·자원 조건의 한계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구조, 금융 접근성, 제도 설계, 계통 수용력 등 비가격 요인의 복합적 작용과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다국가 비교 실증분석, 기업 단위의 생산성 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추정을 종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서의 한국의 상대적 위치와 핵심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정책의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주요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그 요인을 점검하고, 탄소비용 노출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감축은 주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동행했으며, 에너지원 전환이나 제조 공정 배출의 구조적 감축 기여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대기업에서 기술 고착화(technological lock-in)가 두드러져,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효율 개선 속도가 급감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 크게 노출된 대기업에서 에너지·공정 전환의 한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탄소비용 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다국가 패널(2000~23년)을 이용하여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보급 비중과 LCOE, 전력계통 품질, 금융 접근성, 제도 설계 사이의 상관관계를 국가·연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발전 비중-LCOE 간 상관관계에서 글로벌 공통 추세가 평균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나, 보급 초기 국가군에서는 LCOE와 보급 비중 간 음(-)의 상관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LCOE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품질·금융 접근성·수익 확정성도 보급 비중과 유의한 양(+)의 상관을 보여 이들 요인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력계통 품질과 금융 접근성의 경우 저보급 국가에서 상관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비용 하락의 내생적 요인으로 가정되는 학습효과(learning- by-doing: LBD)를 국가 단위에서 추정하여 평균 효과와 국가·지역 이질성, 그리고 증폭·감쇠 요인을 점검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설비 용량 누적과 비용 하락이 동행하지만,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면 그 연동성이 약화되어 글로벌 기술·가격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상풍력은 공통 요인을 제거한 이후에도 역U자형의 비선형 학습경로가 통계적으로 식별되어, 전환점을 경계로 비용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습효과 경로는 국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 확정성과 기술 근접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강화(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정책 효율성 관점에서 공공지출의 한계가치(Marginal Value of Public Fund: MVPF) 접근을 적용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제도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계산 결과, 한국 REC 제도의 MVPF 추정치(2020년 기준)는 태양광 1.33, 풍력 1.18로 나타났다. 즉, REC를 통한 1원의 재정지출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사회적 편익이 각각 1.33원과 1.18원으로 비용 대비 후생편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풍력보다 태양광 발전의 MVPF가 더 높게 추정되어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태양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총편익 중 21~50%가 학습효과 기여분으로 추정되어, 학습효과 경로의 정책적 중요성도 재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충분히 클 수 있으며, 단순한 환경 규제가 아니라 후생을 증대시키는 투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재생에너지의 ‘비용 하락→보급 확대→학습 축적→후생 개선’의 선순환 경로를 강화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ChatGPT를 계기로 본격화된 생성형 AI 확산을 한국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인구감소와 결부하여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AI를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과업(task) 단위의 비용구조를 변화시키는 충격으로 규정하고, 노동 대체와 보완이 동시에 작동하는 과업기반(task-based) 분석 관점을 채택한다. 특히 한국의 고용·산업 구조와 디지털 인프라 수준을 반영한 실증분석을 통해, AI가 총요소생산성(TFP), 기업성과, 고용과 임금분포에 미칠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5개의 장에 걸쳐 AI의 기술 진화, 과업 자동화 가능성과 경제성, 기업생산성, 거시경제 파급효과, 마지막으로 AI 전환을 위한 정책·기업 전략까지 연결하는 통합적 분석 틀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트랜스포머, 대규모 사전학습, 인스트럭션 튜닝 및 인간 피드백 강화학습 등 생성형 AI의 기술발전 경로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정리한다. 초기에는 번역·검색 등 제한된 영역에서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으나, AI의 거대언어모형(Large Language Model: LLM)과 멀티모달모형의 등장으로 코드, 이미지, 음성까지 포괄하는 범용기술로 진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은 지식노동 과업의 시간 단축과 품질 개선을 통해 미시적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모델과 산업을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진다. 다만, 과도한 기대, 성능의 편차, 규제·윤리 문제 등으로 인해 거시적 생산성 효과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은 J-커브형 전환 경로를 감안해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와 임금직업포털(Workpedia)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6천여 개 단위과업을 추출하여, 결과측정 가능성, 데이터 가용성, 맥락 의존성, 인간 판단 필요성, 에이전트화 가능성 등 5대 지표로 AI 자동화 가능성을 계량한다. 이어 Svanberg·Thompson 방식의 AI 비용 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임금수준, 데이터·컴퓨팅 비용을 반영한 과업 단위의 경제성을 산출하고,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수지타산이 맞는 과업 비중을 계산한다. 분석 결과, AI 자동화 노출도는 IT, 경영·사무, 영업·상담 직무에서 높지만, 경제성이 확보된 자동화 과업 비중은 전체 임금의 일부에 그치며, 특히 중소기업과 오프라인·고맥락 업무에서 자동화 유인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AI의 고용 충격이 전면적이거나 급작스럽기보다는 산업·직종별로 점진적이고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는 기업활동조사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AI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2017~23년 동안 AI 활용 기업의 비중은 1%대에서 6%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 금융, 전기·가스, 교육서비스 등에서 활용률이 높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패널 IV 분석 및 성향점수매칭 결과, AI 도입기업은 비도입기업보다 1인당 매출과 총매출이 유의하게 높아지지만 고용수준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AI가 현재까지는 인건비 절감보다는 생산성·매출 증대를 통해 기업성과를 개선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조직·프로세스 혁신과 병행될 때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 추정치는 이후 거시모형에서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률(비용절감률)의 핵심 계수로 활용된다.

제5장에서는 과업기반 생산함수와 Hulten 정리를 활용하여, 제3·4장에서 도출한 노출도·경제성·기업생산성 효과를 한국경제의 TFP 성장 경로와 연결한다. 우선 AI에 노출되고 경제성까지 확보된 산업·과업별 GDP 비중, AI 채택률, 생산성 향상률(비용절감률) 및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해, 향후 10~15년간 AI가 기여할 TFP 증가폭을 1차적으로 근사한다. 이어 산업 간 생산성 차이, 수요탄력, 투입·산출 연결구조를 반영할 때 Baumol 효과로 인해 TFP 개선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음을 보인다. 분석 결과, 한국의 AI 확산은 장기적으로 TFP와 노동생산성을 유의하게 높일 잠재력이 있으나, 도입 속도, 산업구조, 보완투자 수준에 따라 효과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자동화 충격이 직종별 노동수요와 임금분포에 미치는 이질적 영향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와 분배 효과를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6장에서는 앞선 장들의 분석을 종합하여, 생성형 AI 확산이 한국경제에 가져올 생산성·고용·분배 효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업의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미시적 분석과 국내 기업 자료는 AI가 개별 과업·기업 수준에서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거시 차원에서의 TFP 제고는 노출도, 경제성, 채택률, 보완투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정책 측면에서는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인적자본, 규범·제도 등 보완적 자산에 대한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점 과제로 제안한다. 기업 측면에서는 업종·규모별 여건을 고려해 AI를 인력대체가 아니라 업무보완과 신사업 발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직의 구조와 인사·교육 체계를 함께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안에 내재한 한계와 위험을 인정하고, 모니터링과 보완정책을 통해 AI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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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동산 PF 구조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이후 최근까지 부동산 PF는 금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전체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PF 위기는 단발성 위기가 아니며 지난 십수 년간 약 10년 주기로 반복된 위기이다. 2011년 저축은행의 대규모 뱅크런 사태도 부실 PF 대출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PF 위기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에는 무엇이 있고, 이러한 정책방안의 경제적 효과는 어떠하며, 주요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제도적 상황 및 산업적 상황을 고려할 때 쟁점은 무엇인가? 쟁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종합적인 제도연구 및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PF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부동산 PF의 구조를 설명하고 문제의 원인이 저자본·고보증 구조에 있음을 진단한 후,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PF 사업에서 자기자본이 낮은 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밝히기 위해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PF 사업장별 자료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제2장의 실증분석은 학술적, 정책적 의의가 높다고 판단되나,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PF 사업의 착공 이전 단계에서 시행사가 계획한 재무자료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착공 이후 실제로 PF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를 추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미국의 PF 사업장별 자료를 분석하여 자본구조와 최종 단계의 성과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규명함으로써 제2장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였다. 제1장부터 제3장에서는 부동산 PF 산업의 구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변화는 거시적으로 부동산 공급이나 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제4장에서는 거시경제모형을 분석하여 부동산 PF 규제 변화가 어떠한 거시경제적 함의를 갖는지 밝힌다. 아래의 내용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 장을 요약하고 있다.

[제1장]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PF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점은 극히 낮은 자기자본비율, 즉 ‘저자본 구조’에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PF는 시행사가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총사업비의 20~40% 수준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PF 대출로 충당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기자본은 약 3% 수준에 불과하며 재무적 투자자 유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금융기관은 시행사의 재무구조를 면밀히 평가하기보다 대형 건설사, 신탁사, 증권사 등이 제공하는 책임준공확약이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대출을 집행한다. 결과적으로 위험 관리의 중심이 시공사 보증에 집중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제1장에서는 국내 부동산 PF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사업성 평가 부실, 묻지마 투자, 변동성 확대를 통해 결국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면서 위험을 사회화한다. 금융기관은 주로 보증에 의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고 PF 대출을 집행하기 때문에 금리 급등이나 분양시장 침체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여 PF 사업의 사업성이 하락하면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는 보증이라는 채널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시공사로 전이된다. 즉, 금융업과 건설업을 포괄하는 시스템 전반으로 PF발 리스크가 확대되어 소위 시스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시행사와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연기금·기관투자자 등 장기 자금을 활용하여 자금 조달 구조를 다변화하며, 독립적인 외부 평가와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 건전성을 담보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보증보다는 사업성 자체를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저자본 구조와 시공사 보증 의존이 고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사업성 심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충격 발생 시 위험이 특정 주체에 집중·전이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제도의 기본 방향은 자기자본 확충과 보증 의존 축소를 중심으로 한 구조 전환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 이연과 자기자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시행사가 자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확대 역시 핵심 과제이다. 연기금·기관투자가 등 장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나 쟁점도 존재한다. 적정한 자기자본비율은 무엇인가? 이러한 자기자본비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가? 자기자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시행사가 확보한 토지나, 우선주, 후순위채, 시공사의 대여금 등도 자기자본으로 포함해야 하는가? 또한 자기자본 확충을 요구하면 시행사는 소위 에쿼티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자기자본 투입을 위해 사용하는데, 이는 결국 에쿼티를 부채로 조달하는 셈이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에쿼티 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본확충 정책은 의미를 갖는가?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제2장] 이론적으로 저자본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성, 사업성 평가 부실, 묻지마 투자 문제, 시스템리스크 확대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PF 사업은 금융과 부동산의 접점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처가 일관성 있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상세한 사업장별 정보는 시행사의 영업비밀이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 자기자본비율이 몇 %인지 통계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하였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담당하는 대규모 평가기관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2013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진 약 800개 PF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구득하였다. 자료 조사 결과, 자기자본비율은 중간값이 3%인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인식에 부합했다.

본 연구는 상기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자본비율이 부동산 PF 사업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PF 사업의 리스크는 다양한데 그중에서 특히 분양 리스크, 금융 리스크, 공사비 리스크가 주요 위험 요소이다.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은 임대나 매각형보다는 분양형이 많은데, 분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개발 수익이 부족하여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하므로 사업이 실패하고 만다. 금융비용이나 공사비용이 높으면 금리 인상이나 공사비 상승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할 때 마찬가지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실증분석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이러한 분양 리스크, 금융 리스크 및 공사비 리스크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이 부동산 PF 사업의 총사업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총사업비는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수록 아파트, 상업용 빌딩, 물류센터 등 경제적 수요가 있는 부동산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할 때 공사비, 금융비용 및 기타비용이 모두 통계적, 경제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토지비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총사업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내 부동산 PF의 저자본 구조를 해소하면 건전성과 공급비용 측면에서 부동산 PF 사업이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안전하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주택 등 중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당해 분석 결과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PF 자본확충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본 장은 제2장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부동산 PF 사업장별 자료를 MSCI를 통해 확보하여 재무구조가 부동산 PF 사업의 최종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미국 자료를 이용한 이러한 연구는 (1)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장점 외에도, (2)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선진화된 PF 시장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 지표인 LTV가 증가할수록 PF 사업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론적으로는 LTV와 부실확률 사이에 양의 관계도 음의 관계도 존재할 수 있다. 부채가 많을수록 원리금이 많아져서 상환에 실패하고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크므로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의 내재적인 위험성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은 보다 많은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할 유인이 있으므로, 부실확률은 낮고 부채는 많은 음의 관계도 성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두 번째 실증분석 결과는 LTV가 증가할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부실 발생 이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부동산 PF 위기로 인해 다수의 사업장이 부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주도하에 재구조화, 경공매, 상각,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부실 정리 및 회복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성공하여 부실 사업장이 회복될 수 있다면 금융불안이 줄어들고 실물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분석 결과는 LTV가 높을수록 부실 후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셋째, 실증분석 결과, LTV가 높을수록 준공 이후 리파이낸싱이나 매각 등 사후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사업성이나 위험도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성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이탈(exit)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준공 후 단기 고금리 대출인 PF 대출을 장기 저금리 대출인 영구대출로 리파이낸싱하거나, 사업장을 제3자에게 성공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증분석 결과, LTV가 높을수록 사후 거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부채의존도는 부실확률을 높이고 부실 후 회복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사업 종료 후 성공적인 이탈(exit) 가능성도 낮추는 등 다방면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제4장] 한국의 부동산 PF 시장은 극단적인 저자본, 고레버리지 구조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NBFI)에 편중된 신용공급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 PF 대출의 약 70%를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등 NBFI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는 은행과 달리 NBFI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비대칭은 규제 차익을 노린 신용이 감독의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배분 왜곡을 초래하였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국면에서 전체 금융권 PF 연체율이 0.37%에서 4.39%까지 급등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부동산 PF 규제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시행될 때 신용배분과 실물경제에 어떠한 거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모형은 Bernanke, Gertler, and Gilchrist(1999)의 금융가속기 틀에 Zhang(2020)의 이원적 금융중개기관 구조를 도입하였으며, 생산 부문을 일반 사업 대출 부문과 주택사업 관련 대출 부문으로 분리하여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였다. 특히 일반 사업에 대한 대출은 주로 은행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주택사업에 대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NBFI가 활발하게 참여하는 ‘금융-실물 교차구조’를 명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동일한 규제 강화라도 어느 기관을 통해 작동하느냐에 따라 거시경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실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주로 금융중개기관 간 신용 재배분을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기자본비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될 경우 일반 사업 부문 신용은 위축되는 반면 NBFI를 통한 주택사업 부문 신용은 확대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NBFI에 대한 규제 강화는 주택 부문의 신용과 산출을 직접적으로 위축시키고 은행을 통한 대체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규제 강화가 총수요를 급격히 축소시키기보다는 신용의 배분 구조를 재조정하는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보다 유의미한 차이는 항구적인 규제 변화가 발생할 때 나타난다. NBFI의 자기자본비율을 항구적으로 상향할 경우, 제도 도입 초기에는 주택사업 부문의 대출과 산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나,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주택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능력이 오히려 개선된다. 그 결과, 주택 재고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주택 부문의 확장이 일반 사업 부문의 소폭 위축을 상회하여 경제 전체의 총산출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레버리지 자체에 지속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비용 기반 규제는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신용공급을 억제하여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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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이 되는 제도적 구조를 정리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핵심 내용·초기 판례 동향 및 기존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노동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전 투자와 고용량을 선택하는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연구 주제를 도출한다. 이론 모형에 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투자 수준을 증가시켜 사고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지만, 또한 노동수요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제2장에서 도출한 이론적 예측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제3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체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충된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향상은 제한적인 징후 역시 관찰되었다.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관한 인과적 분석 내용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안전 관련 투자의 투입 요소인 안전관리인력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통제집단합성 이중차분법(Synthetic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인력의 고용량을 증가시켰으며, 그 효과는 2022년에서 2024년에 걸쳐 더 커졌다. 그러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2년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타난 이후 점차 사라져, 2024년 하반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관리인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제5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산업재해현황 자료와 산업 간 위험 정도의 차이를 이용한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은 3대 재래형 사고를 감소시켰으나 그 외 사고에는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제6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위험 직업의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직업별 위험 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이 결과를 지역별 고용조사(B형) 자료와 결합하였다. 연속적 처치집단 이중차분법(Continuous Treatment Difference-in-Differences)을 이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 노출도가 더 높은 직업의 고용량이 위험 노출도가 더 낮은 직업의 고용량에 비하여 감소했음을 발견하였다.

제7장에서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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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인돌봄 인력의 전망과 정책 대응
노인돌봄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이며 감정 소모적인 동시에 저숙련자가 비교적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저임금 일자리이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노인돌봄 일자리는 선호도가 낮으며,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들은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에는 노인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초고령인구 규모가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노인돌봄 분야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현황과 한계를 확인하고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노인돌봄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앞으로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전망하고 인력 확충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노인돌봄 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규모를 전망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공급 규모를 추계한다. 추계 결과에 근거해 앞으로 필요한 인력의 규모를 가늠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 문제를 전국 수준과 광역 시도의 지역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초고령인구 규모의 빠른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의 증가세는 수요의 증가세에 미치지 못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고령화 정도의 차이와 경제활동인구 규모의 차이로 노인돌봄 인력 수급 불균형 정도의 지역별 편차는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다만, 공급 확충만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 관리를 통한 수요 관리 전략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과거 10년간 고령인구의 건강수준 개선을 반영한 서비스 수요 추계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한 고령층의 기능 상태는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건강 개선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건강 개선을 반영하지 않은 수요 전망에 비해 4~7% 감소한다. 분석 결과에 바탕해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건강 증진 및 기능 개선을 반영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수요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요양시설의 노인돌봄 인력 확충이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비용효과적인 정책 대응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과 2022년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변화가 시설의 인력 고용과 시설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인력 확충은 서비스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져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간호기능을 중심으로 한 노인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서비스 수급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제4장에서는 2018년의 최저임금 인상이 유발한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가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과 2019년부터 시행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이 시설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요양시설 간호 인력의 숙련도 구성 변화는 요양서비스의 질에 민감한 상병(욕창, 요로감염, 치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시행은 시설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특히 비용이 높은 입원서비스 이용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시설 입소자의 총의료비 지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가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를 일부 상쇄하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시설 입소자의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 관리라는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분야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의 특성을 행정자료를 이용해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확인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DB를 이용해 요양시설 근로 기록이 있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내국인 요양보호사와 비교하였다. 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의 1%에 미치지 못해 제한적인 숫자만이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력의 고령화 정도가 높아 젊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별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나 외국인 인력의 77%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별 격차 문제 해소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이러한 특징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비자 범주를 확대하는 방식의 외국인 인력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제5장에서는 노인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이민 인력 정책을 활용하는 국가의 정책 대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노인돌봄 분야 외국인 인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제6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논의한 결과에 기반해 노인돌봄 인력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그리고 수요자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의 세 가지 영역에서 대안을 검토한다. 인력의 양적 확충 정책 영역에서는 일자리 질 개선, 돌봄 기술을 활용한 업무 부담의 완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한 인력 확충 정책을 제안한다. 인력의 전문성 강화 영역에서는 요양시설 내 간호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간호 처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대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통한 서비스 수요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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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북한 산업·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본 연구는 북한의 산업·기업 DB를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DB를 통하여 북한의 기업 및 산업을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인공위성 지표와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산업연구원의 DB 원자료를 받아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검토하고 재구성하였다. 연도별로 단절된 파일을 하나의 형태로 구축하고 중복되는 값을 삭제했으며, 각각 다르게 나타난 기업명은 통일시켰다. 다음으로 동일한 기업임에도 식별 변수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산업코드, 행정구역 등을 추가했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DB는 기존 산업연구원의 DB와 비교하여 기업 관찰 수가 3,557개에서 3,973개로, 전체 보도 건수는 86,116건에서 153,047건으로 증가했다.

제3장에서는 북한 기업의 분포와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매체 보도가 단순한 선전용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함의를 지녔다는 점을 확인했다. 먼저 산업별 보도 비중은 한국은행 산업별 GDP 비율과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투자 보도는 1~2년 후 생산 보도의 증가로 이어지는 유의미한 경향을 확인했다. 특히 투자 보도의 영향력이 정치 보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시기 이후 부상하거나 쇠퇴한 기업을 식별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부상한 기업으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단천발전소,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쇠퇴한 기업으로는 신창탄광, 검덕광산, 희천공작기계공장 등이 있었다. 또한 제재 이후 부상한 기업으로는 순천린비료공장, 설비조립연합기업소, 고성군민발전소 등이, 쇠퇴한 기업으로는 초산청년발전소, 사리원탄광, 금야청년탄광 등이 있었다.

제4장에서는 재구성한 북한 산업·기업 DB를 통해 북한 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별로는 시기에 따라 산업 보도와 기타 보도의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이 해당 시점에 얼마나 활발한지 혹은 침체되어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북한 지역별로 주요 산업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자연적,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역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정책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잣대인 지역이 있는 반면,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한 지역이 초기에 선정되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 곳도 있었다.

제5장에서는 재구성된 DB와 위성관측 야간조도를 결합해 패널 회귀분석과 이벤트-스터디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도된 ‘투자’·‘생산’이 실제 조업 및 전력 사용 증가와 연계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결과에 따르면, 투자·생산 보도는 모두 야간조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벤트-스터디 분석에서는 투자 기사를 ‘이벤트’로 두고, 사건 시점인 투자 보도 한 달 전을 기준으로 사후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사건 이후 0~12개월 동안의 평균효과는 약 7.1%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개별 시차 계수도 7~12개월 구간에 유의한 양(+)의 효과가 집중되었다. 이는 “투자 보도 이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해당 기업 주변의 조도가 지속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투자·생산 보도 빈도에 가중치를 부여한 야간조도 지표를 구축해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경공업·중화학공업에서 높은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북한 매체의 보도를 단순한 선전물로 치부하지 않고, 경제정책 방향, 산업별 우선순위, 기업활동 실태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서 주목했다. 그 결과, 보도가 거시경제적 변화를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산업 혹은 기업 차원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이 위성자료 등 대안 지표를 통해 검증된다면 분석의 잠재력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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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혁신기업의 육성과 스케일업: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전략
스케일업 기업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기업은 신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혁신을 선도하며, 산업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케일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성장 기업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적합한 인재 확보, 디지털 도구의 효과적 활용, 연구개발 협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가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해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집중하여, 보다 바람직한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한다. 연구는 총 4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문단에서는 각 장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제2장부터 제5장까지 순차적으로 요약한다.


제2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 개선 방향 연구

스케일업 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총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중요하다. 주요국에서 스케일업 기업을 정책의 초점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고성장 기업의 성장동학을 실증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난 1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수는 증가했지만, 고성장 기업 수의 비율은 2009년 12% 수준에서 2022년 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고성장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22년 13%로 하락하였으며, 종사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젊은 기업의 비중 또한 크게 하락하였는데, 젊은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과 기성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의 하락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성장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동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성장 기업의 활동 감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관찰된다. 제조업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의 하락폭이 컸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성장 역동성이 더욱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성장 기업의 비중 변화 원천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의 업력과 관련하여, 고성장 기업 비중이 높은 업력 6~9년, 10~19년 그룹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모회사가 없는 단독 기업의 경우에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고성장 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종사자 수 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셋째, 스케일업 동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고성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의 확보, 연구개발투자 및 무형자산 보유, 특허권 확보와 같은 혁신과 지식 기반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화 정도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요인은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확보, 무형자산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 스케일업 기업지원정책의 지원 대상과 수단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스케일업 지원정책이 혁신, 무형자산 투자, 네트워크 확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해당 활동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지원정책 중 스케일업 기업지원정책을 분별하고 정책수단의 편중과 지원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R&D)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사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혁신, 생산성 향상, 네트워크 형성, 해외진출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스케일업의 성장 동학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케일업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글로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인재 유입, 금융, 네트워크 강화가 그것인데, 이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며 개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꾸준한 창업지원정책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잘 구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임에도 글로벌화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스타트업 정책에서도 글로벌화 부분이 강조되어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 선진국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화 추진 정책에서 필요한 규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로 창업 및 취업 비자 정책, 아웃바운드 정책을 비교하였다.

창업비자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민간 지원기관 및 투자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비자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량적인 비자 승인 시스템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정형화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사례와 아웃바운드 규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비자, 취업비자, 그리고 아웃바운드 정책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창업비자의 경우, 민관 인증기관과의 평가 협력, 스타트업 전용 비자 도입,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성장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마련, 일관된 비자 시스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취업비자는 가산점 제도와 같이 여러 평가요소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군별로 세부 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웃바운드 제도로는 싱가포르의 이중공제제도, 이스라엘의 양도세 면제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 수출을 통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제4장에서는 기업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직면하는 수출시장 진출과 성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수출동학에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출활동은 강한 지속성을 지니고, 과거 수출 경험과 기업규모가 현재 수출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진입률은 낮지만, 초기 진입 기업의 수출 비중은 생존 시 빠르게 증가한다. 퇴출률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수출 감소가 퇴출 전 급격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진입비용과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경제학 모형을 통해 수출동학과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수출 여부는 고정비용, 생산 효율성, 무역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수출 경험이 고정비용을 낮춰 지속성을 강화한다. 무역비용은 경험에 따라 감소하며, 이는 기업의 수출 비중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 고정비용을 보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무역비용을 낮추는 정책수단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출동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고정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및 관세율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역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위 정책수단 중 대표적인 무역정책인 관세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그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수출지원정책은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수출 국가 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초기 시장 진입과 확장에 국한되었으며, 매출 성장 및 부가가치 증대와 같은 스케일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향후 정책은 효과성이 입증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에 더해,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5장에서는 기업의 스케일업 및 창업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연 협력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혁신활동의 변화, 둘째, 산학연에 분포된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셋째,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부문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다.

제5장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한다. 첫째, 공공 R&D 결과물은 활발한 창업과 산학연 연구협력 등의 경로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산학연 연구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개선이 필요한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혁신 창출을 위한 비용 증가, 기업혁신 경로의 다양화, 장소 기반 혁신체계의 중요성 부각에 기인한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기술 및 비기술 혁신 수요를 가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경우, 기업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혁신체계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익보다는 정부 R&D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중견대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 부진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기술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논문 및 특허 생산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임팩트 있는 특허의 비중은 낮다. 기술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기업규모가 크고 일정 수준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의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협력 수요는 뚜렷하지 않다.

넷째, 기술 이전 조직과 전담 인력이 확충되었음에도 전문인력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산학연 협력 부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학연 협력 정책은 지식, 인력, 물적 교류 전반에서 다양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제도의 부재를 협력 부진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연 협력 정책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설정되면서 기술과 인력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우선, 산학연 협력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기술 및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 협력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를 정밀히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협력의 주요 대상으로 삼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협력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주도의 기존 산학연 협력 정책을 전환하여, 산업체의 혁신 및 인력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추진될 예정인 RISE 사업의 틀 안에서 산학연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 요구된다. 특히 RISE 사업은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의 역할을 수요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향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RISE 사업이 지방대학 지원 관련 5개 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인 만큼, 이들 간의 연계 강화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R&D 투자의 약 40%를 사용하는 핵심 주체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와 일부 산업연계 기술 연구기관의 산업체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출연연의 연구성과물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용,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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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통화정책의 채권시장 파급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시장금리의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를 통해 파급되는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크게 장기금리를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로 분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국고채 연물별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 경로를 바탕으로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의 파급경로를 분석한다. 먼저 우리나라 수익률곡선 수준의 점진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4-factor 선형 기간구조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한다. 그 후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의 변화를 파악하여 통화정책과 국채 시장 간 동태적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4-factor 모형의 추정을 위해 수익률곡선 자료로부터 수준, 기울기, 곡률 공통요인을 추출한 후 수준 요인을 순환치와 점진적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확률적 추세로 분해한다. 기존 3-factor 선형 기간구조 모형과 본 연구가 제시한 4-factor 모형을 비교한 결과, 4-factor 모형이 통계적으로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수익률곡선을 추세와 순환치로 분해한 결과,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변동 중 순환치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반대로 만기가 길수록 추세가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간 프리미엄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만기별 기대 기준금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채 시장의 동태적 기준금리기대를 산출한 결과, 향후 1년간 기준금리에 큰 변동에 없을 것이며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차츰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기간 프리미엄과 기대 기준금리를 이용하여 통화정책과 채권시장 간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충격은 기대 기준금리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시키며, 기대 기준금리 충격 또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국채 시장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국채 시장도 통화정책에 상당한 신뢰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국고채 시장금리를 기대 기준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으로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내외 통화정책 충격이 국고채 시장금리, 그중에서 기대 기준금리 경로 및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때 국내 통화정책 충격은 3년 국채 선물시장의 고빈도 자료를 활용하여 식별하였으며 미국 통화정책 충격은 Swanson (2021)이 제안한 연준 기준금리 충격,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 그리고 양적완화 충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국내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면 단기 국고채 시장부터 중장기 국고채 시장까지 유의미한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할 때 단기 국고채의 수익률이 중장기 국고채 수익률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를 기대 기준금리 경로와 기간 프리미엄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단기 국고채의 기대 기준금리 경로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기간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 국고채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편, 미국에서 발생한 연준 기준금리 충격은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다. 반면,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과 양적완화 충격은 미국뿐 아니라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그 파급효과의 단기적인 크기 측면을 살펴보면, 양적완화 충격이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에 비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물론 양적완화 충격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방향으로의 충격이고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방향으로의 충격이므로 그 방향은 반대이나 10 영업일 이내 단기에서는 양적완화 충격으로 인한 파급효과의 절댓값이 더 크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의 지속기간은 양적완화 충격보다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이 더 길게 나타났다. 양적완화 충격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대체로 10 영업일 전후하여 소멸되는 반면에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의 경우에는 30 영업일 내외로 지속되며 그 파급효과가 훨씬 장기화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단, 두 충격 모두 국내에서 발생한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지속기간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과 양적완화 충격 모두 국내 국고채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기간은 10 영업일 이내로 짧게 나타났다.

연준의 결정에서 비롯된 통화정책 충격이 국내 국고채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작지 않지만 그 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한 국내 시장금리의 변화가 주로 기대 기준금리 경로의 변화에 기인하므로 한국은행이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그 영향을 원하는 수준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전히 포워드 가이던스 충격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한 달 이상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회사채 시장 및 가계부채 시장 등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특징을 대내외 통화정책과 연관 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회사채 시장의 장기 흐름에 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대내외 통화정책이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채권 발행 잔액 기준, 금융채 및 비금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모두 최소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GDP 대비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

한편, 발행시장의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유통시장의 성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유통시장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발행 잔액 대비 거래량(회전율)은 국채시장에 비해 1/5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채 거래량이 금융채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채 유통시장의 성장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이 회사채의 거래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회사채 시장의 거래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거나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낮은 채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즉, 미국의 통화정책 요인이 부각되는 경제환경에서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가 비교적 안전한 채권의 거래에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의 경우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의 거래량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미국의 통화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정책금리가 25bp 상승한 직후 한 주간 우리나라 회사채 스프레드는 약 11~13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변동폭에 비해 스프레드의 반응 폭이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는, 미국에서 통화정책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가 안전채권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험도가 다소 높은 채권은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직후 수일간은 거래 기회 자체가 상실되는바, 효과적인 가격 발견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통화정책 충격도 회사채 이자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우량물에 속하는 BBB- 회사채의 경우 신용 스프레드도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내 통화정책 충격이 회사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미국에서 발생한 통화정책 충격에 비해 그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직관과도 부합하는 바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 발생 이후 수개월간의 채권 이자율 변화를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정책금리가 25bp 상승하는 경우 회사채 스프레드는 1~3개월 동안 28~56b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발행 기업의 재무상태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회사채 금리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강건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 통화정책 충격 발생 시 비교적 안전한 등급의 채권으로 거래가 집중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채권의 이자율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약 보기

연구보고서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격히 심화된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객관적 데이터와 엄밀한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간 관계를 수치화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북러 관계의 추세를 살펴본 결과, 2016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한 이후 두 나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후 2018년 북한이 정상회담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북러 관계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관계는 다시 위축되었다. 반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북러 양국 간 전략적 이해가 맞물리며 관계가 빠른 속도로 밀착되었고, 그 결과 양국 간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대외경제 관계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교역 구조는 여전히 중국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으며, 러시아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과 발전설비 등 핵심 전략물자의 주요 공급처로서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투자는 주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분야에 국한되었으며, 높은 정치적 리스크와 대북제재의 부담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북한의 외화 확보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이 지속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한편, 관광 분야에서도 북한은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규모의 외화 획득은 여전히 중국인 관광객에 한정되어 있어 북러 관광협력의 경제적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북한 산업 기업 DB’, 야간조도 데이터, 장마당 환율 및 시장가격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군수 분야 협력 강화 이후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 중심 지역의 생산활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탄과 개인화기 등 러-우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야간조도는 크게 상승했으나, 음식료품 등 경공업 기업의 산업활동은 오히려 감소하여 군수 중심의 불균형 성장이 심화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성장률 추정치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이후 중화학공업의 성장률은 두드러지게 높았지만, 경공업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는 북러 군수 협력이 북한경제의 특정 부문, 특히 군수 및 중화학공업의 생산력 강화를 견인했음을 시사하지만, 그 효과가 민수경제로 확산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 환율과 물가의 급등세를 감안할 때, 러시아로부터의 식량 석유제품 공급이 주민 생활수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북러 협력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세가 산업 전반의 회복이 아닌 군수부문 중심의 편향된 구조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제공한 군수물자와 군대 파견의 반대급부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이는 분명히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북한의 군수공장을 비롯해 중화학공업이 북러 밀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군수물자 공급 확대는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 장기적으로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 역량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수물자 생산 증가는 금속, 기계, 화학, 전자 등 핵심 중공업 부문의 생산능력을 자극하며, 이는 민수경제의 산업활동 활성화로 이어져 일정 부분 주민 후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북한 내부 시장은 물가 급등과 환율 불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당국의 통제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북러 밀착의 경제적 수혜를 누리는 공식부문과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공식부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북한의 대러 군수물자 공급도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이며, 군수부문의 특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당국이 장마당 통제를 지속한다면 북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